국제법무

해외 브랜드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사례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앞두고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 가능성이나 계약 구조상 리스크가 없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로열티 자동 인상 조항의 삭제, 최소보증금의 조정과 같이 계약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국제 라이선스 계약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 브랜드·국제 계약 자문 경험이 풍부하고 라이선스·유통·로열티 구조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단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① 로열티 인상 조항의 유연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매년 자동 인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향후 로열티 단가의 변동은 시장 상황, 실제 판매 실적,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재설계하여 의뢰인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 데이터 기반의 최소보증금(MG) 하향 조정

해당 연도 최소보증금(MG)에 대해 의뢰인의 감액 요청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판매 실적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MG를 예상 판매량에 기반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습니다.

② 데이터 기반의 최소보증금(MG) 하향 조정

단순한 조항 수정을 넘어 수정된 내용이 계약 전체 체계(CPI 연동 규정의 존치 여부, 계약 연도 정의 등)와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상업적 리스크 해소: 고정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를 제거하고 매출과 연동되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협상력 강화: 단순한 감액 요구가 아닌, 판매 실적과 시장 지표를 근거로 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브랜드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계약자유의 원칙 확인: 수정된 조항들이 기존 계약 체계와 충돌 없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해외 본사와 체결하는 영문 계약서는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각국의 상업적 관습 차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기 쉽습니다.

해외 파트너와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