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유튜브가 단순한 콘텐츠 플랫폼을 넘어, 전화·문자·메신저 상담으로 이어지는 DB(Data Base) 마케팅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채널 운영자와 마케팅 대행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다수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의뢰인)를 대리하여 유튜브 마케팅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게시할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문(Disclaimer)을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채널 운영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문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개인정보 유출 책임 방지

개인정보보호법상 책임의 출발점은 누가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 이용, 관리하는지입니다.

시청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수집하고 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주체는 광고주(연락처 운영자)로 원칙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채널 운영자가 아닌 광고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청자의 인식입니다. 시청자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마케팅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채널 운영자에게 방조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문제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2. 자발적 제공 고지

시청자가 영상에 표시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보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개인정보를 누가 수집하는지, 채널 운영자가 DB 수집·관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만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널이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법적 리스크는 채널 운영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 "개인정보수집안내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 전문 변호사는 책임 주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문을 설계했습니다.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유튜브 영상 설명란·고정 댓글에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 조항까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실제 수집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청자가 영상에 표시된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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