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추천인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공모자이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1. '영업성'에 대한 반박
특금법상 처벌 대상은 가상자산을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디센트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으며, 이번 거래는 계속적·반복적 수익 활동이 아닌 단발성 개인 간 거래(P2P)임을 입증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취지 강조(특금법 제1조)
특금법은 자금세탁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고지하는 등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전문가의 사전 자문
의뢰인이 실제 거래소 파트너로서 레퍼럴 업무를 수행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자료와 거래 전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적 리스크를 체크했던 이력을 제출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고소인의 투자 인지 확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이미 2,6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으로 스스로 투자를 진행해 온 점에서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단순 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아가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 변호인의 논리를 수용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받은 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미신고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레퍼럴 사업, 코인 환전, 투자 구조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사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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