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혐의, 특금법 위반 불송치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레퍼럴(추천인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을 권유받았고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약 8,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범행의 공모자이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특금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1. '영업성'에 대한 반박
특금법상 처벌 대상은 가상자산을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디센트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지 않았으며, 이번 거래는 계속적·반복적 수익 활동이 아닌 단발성 개인 간 거래(P2P)임을 입증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취지 강조(특금법 제1조)
특금법은 자금세탁 규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자금 여부를 고지하는 등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3. 전문가의 사전 자문
의뢰인이 실제 거래소 파트너로서 레퍼럴 업무를 수행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자료와 거래 전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적 리스크를 체크했던 이력을 제출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고소인의 투자 인지 확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알기 전부터 이미 2,6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으로 스스로 투자를 진행해 온 점에서 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단순 투자 손실을 사기로 몰아가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