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용역대금청구 민사소송 1심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의뢰인 A사는 영상제작 전문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걸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제작을 총 1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사무실 확장을 위한 전대차계약도 함께 체결하면서 보증금 일부와 용역 선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기한 내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은 잔금 2,500만 원과 부가세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이 없다며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IT 스타트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규직 임직원 3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한 상법상 절차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핵심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인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정관 정비, 등기 절차​​ 등 회사법상 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상법상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스톡옵션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게임 계정거래 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까지 완전승소

의뢰인 A 씨는 온라인 게임의 고가 캐릭터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상대방 및 관련자와 접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리니지'라는 게임 계정과 캐릭터, 장착 아이템 일체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 씨는 이를 믿고 1억 원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정도, 아이템도, 돌려받은 돈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은 받은 돈은 전부 아이템 구입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및 적법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Referral) 코드를 활용한 마케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방법 및 거래소 이용 정보를 제공하면서 레퍼럴 코드를 배포하고 신규 이용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중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미신고 영업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를 차단하고 적법한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뢰인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VC · 금융

AI 의료기기 스타트업 상환전환우선주 RCPS 발행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 의료기기 기술기업의 VC 투자 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운라운드 구조에서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및 회사법상 절차 설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기존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 신규 투자가 직전 라운드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진행되는 다운라운드 구조였고 투자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 라운드를 완료하기 위해 회사법상 절차 전반의 정비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차익거래 환경 구축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 변호사 자문

의뢰인인 가상자산 컨설팅 사업자 A씨는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 환경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의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차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 계정 운영, 해외송금 절차 안내, 자동매매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다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 구조가 잘못 설계될 경우, 미등록 외국환 업무, 투자자문법 위반, 유사수신 등 형사/행정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서비스의 법적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

의뢰인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외부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점검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검사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A사는 자사의 AML 체계가 현행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잠재적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주식리딩방사기 피해구제와 피고인 징역 4년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오픈채팅 기반 투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은 “기관 연계 종목”,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특정 사이트 가입과 계좌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재테크 리딩투자사기(일명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발행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상장의견서 작성

의뢰인인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사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토큰은 탈중앙화 신원(DID) 및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2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네트워크 운영 등 기능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토큰 상장 심사 과정에서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증권 관련 인허가 없이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 및 유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사는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정리하고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에 제출할 토큰 상장의견서(법률 검토의견서)를 확보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투자리딩방사기 피해를 증명하고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 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SNS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 ‘투자 전략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라 홍보하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허위 HTS 화면을 제시하고 수익률 100% 이상을 보장한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하였으며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재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리딩방 운영이 아니라, 해외 체류 인원을 통한 환전 및 자금세탁 구조를 갖춘 조직형 투자리딩방사기였습니다.

민사

허위사실보도 기사에 대한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피고(기자)는 우리나라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허위보도 및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당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복합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디센트는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승산이 없어진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사 소송을 취하하며 10억 원의 채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건이 완벽히 해결된 후 피고는 정당한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며 오히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비방하는 허위보도 기사를 게재하고 협박성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NDA 비밀유지협약서 검토 및 개정 자문사례

의뢰인인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A사는 데이터/AI 바우처 사업 참여를 앞두고 파트너사인 B사와 새로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사는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으나, 실제 핵심 정보가 오가는 단계에 이르자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사의 독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술 노하우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기존 MOU와의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