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 및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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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거래소 레퍼럴(Referral) 코드를 활용한 마케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사업 모델 전반에 대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가상자산 규제 준수 여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방법 및 거래소 이용 정보를 제공하면서 레퍼럴 코드를 배포하고 신규 이용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중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미신고 영업에 따른 형사 처벌 리스크를 차단하고 적법한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뢰인이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