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전문변호사 / 기업법무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 내역: 의뢰인 A사는 영상제작 전문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걸그룹 데뷔곡 뮤직비디오 제작을 총 1억 원에 수주하였습니다.

사무실 확장을 위한 전대차계약도 함께 체결하면서 보증금 일부와 용역 선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기한 내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은 잔금 2,500만 원과 부가세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이 없다며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계약 당사자

이 사건은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가 변경된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 기존 계약 당사자 법인과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되었고 상대방 법인은 이를 다투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법인이 용역대금 일부를 직접 입금한 사실이 이를 명백히 뒷받침하였고 법원은 계약 당사자 변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용역 이행 여부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납품 기간 내에 전달하였습니다. 납품 완료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잔금 2,500만 원 및 부가세 1,000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이미 도래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지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3. 연대보증 범위

피고 측 법인의 대표이사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용역대금채무 전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측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1심, 2심 전부승소"

• 1심 판결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용역대금 잔금·부가세 3,500만 원 및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2심 판결
항소심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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