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소송사례
갭투자 깡통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전세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율을 초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
사기죄 판결 -
비즈니스 자문사례
유튜브 영상 제작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법률 자문
A기업은 자사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특정 음원의 노래 가사를 노출시키고, 그 음원을 따라 부르는 장면...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제공 -
기업/스타트업 자문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자문
A주식회사는 B카드사와 협력하여 특정 페이카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
개인정보보호(주민등록번호) 법률 자문 제공 -
인사/노무 소송사례
근로계약 종료와 임금 지급 분쟁 승소 사례
의뢰인(피고)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기업 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명확한 기간...
피고 승소 판결 -
형사 소송사례
코인 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검찰 송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
피의자 검찰 송치 -
민사 소송사례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국가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어떻게 대처...
전부 승소 판결 -
민사 소송사례
부동산 임대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가족이 대대로 사용해 온 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 함께 각각 1/3씩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
민사 소송사례
소액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판결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200만 원의 돈을 빌려줬고, 빌린 돈을 꼭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갚기로 한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판결 -
국제법무 자문사례
기업 간 영문 텀시트(Term Sheet) 작성 법률 검토
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문 텀시트(Term Sheet) 법률 검토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