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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형사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비를 직접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직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유흥비, 고가 아파트 임차비, 차량 리스비, 개인 보험료, 개인 계좌 이체 등 항목을 나열하며 주장한 횡령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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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결정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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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형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동의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총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이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역, 진술의 일관성,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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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결정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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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운영자 사기·특금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코인 조건 기반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 차트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지표의 매수·매도 신호에 연동되어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소에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손절을 권유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고 투자를 지속하다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수익률을 고지하며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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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전부승소민사
형사 불송치 결정 이후의 민사 청구, 약정금·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지인 B씨에게 팔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차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B씨는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차량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운행해 수익을 내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약정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매달 180만 원씩, 총 2,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첫 지급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내일 드리겠다", "오늘 처리하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B씨는 이미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은 B씨가 "기존 사채 채무를 갚느라 돈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A씨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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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형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약 6억 3,000만 원이 A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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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형사
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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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레퍼럴 활동 중 사기 고소 당했다면,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코인 선물거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독자적인 고레버리지 거래로 강제청산을 당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해 투자를 유인했고 코인 레퍼럴(거래소 추천인 수수료) 수익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첫날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 부재 및 인과관계 단절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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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전액승소엔터테인먼트
미디어아트 전시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성공사례
의뢰인들은 국내 유명 문화기관이 주관한 대형 미디어아트 전시 행사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입니다. 주최 측과 각각 수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전시에 사용될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계약도 별도로 체결되었으나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최 측은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총액은 4개 제작사 합산 약 13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의뢰인들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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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특금법위반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가상자산 관련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업체는 특정 가상자산 코인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해당 코인은 현재 시중 거래가 대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며, 국내 거래소 상장 후 큰 수익이 예상된다는 방식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소 상장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랐습니다. 수사기관은 코인 판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판매에 관여한 직원들을 포함,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업체에서 코인 판매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코인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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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결정형사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공동사업 파트너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측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부모님 모두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대출이 가능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명의를 수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무상 편의를 위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른 '매매'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