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비를 직접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직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유흥비, 고가 아파트 임차비, 차량 리스비, 개인 보험료, 개인 계좌 이체 등 항목을 나열하며 주장한 횡령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등 참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각 항목에 대해 단순한 해명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반박에 집중하였습니다.

▪️개인 자산 투입 입증
대표이사 취임 직후 개인 소유 부동산에 약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회사를 위해 설정하였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서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약 2년에 걸쳐 개인 계좌에서 회사로 직접 송금한 금액이 4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계좌 거래 내역서로 입증하였습니다.

▪️유흥비
영업 목적의 접대였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단독 방문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거비
해외 바이어 숙소 용도로 법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었으며, 중국 브랜드 상표권 출원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차량비
대표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차종이 고가라는 사실만으로 횡령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개인 계좌 이체 급여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의 단기 차용으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직접 지시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