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기소유예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공동사업 파트너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측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부모님 모두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대출이 가능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명의를 수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무상 편의를 위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른 '매매'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 불법 목적의 부존재 논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불법 행위(투기, 탈세 등)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상세한 정황 소명
부모님의 범죄 피해 사실과 대출 제한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법무사 임의 처리 입증
등기원인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음을 밝혀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반성과 시정 노력 강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하기 위해 부모 명의로 등기 이전 절차에 착수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디센트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명의 문제는 당사자가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법률적 위험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과자'와 '기소유예'로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