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계약서 제공기업 · 스타트업
IT 스타트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자문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IT 스타트업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규직 임직원 3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한 상법상 절차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핵심 인재 확보 및 장기 재직 유인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정관 정비, 등기 절차 등 회사법상 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상법상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스톡옵션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
NDA(비밀유지협약서) 개정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NDA 비밀유지협약서 검토 및 개정 자문사례
의뢰인인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A사는 데이터/AI 바우처 사업 참여를 앞두고 파트너사인 B사와 새로운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사는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였으나, 실제 핵심 정보가 오가는 단계에 이르자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사의 독보적인 사업계획서와 기술 노하우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기존 MOU와의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검토기업 · 스타트업
법인설립 단계 투자,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의뢰인은 신규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 대표자로,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의뢰인은 향후 지인이 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경영권 방어와 분쟁 예방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
검토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AI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기반의 영유아 두상 분석 및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촬영한 정수리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두상의 좌우, 전후, 대각선 비율을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정보의 처리 적법성 확보와 비의료적 성격 명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
각하 결정기업 · 스타트업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상, 각하 결정
이 사건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직원이 부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 현장 통제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황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자 했으며,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고, 사고 전후의 안전기록과 현장 관리 수준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부상 사건이 중한 형사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서 제공기업 · 스타트업
의료기기법변호사, AI 헬스케어 앱 서비스 적법성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전담팀은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 신체 비율을 분석하고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A사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AI가 분석하여 신체 부위의 비율과 대칭성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 관리(Healthcare)와 의료 행위(Medical Practice)의 경계에 있어 자칫하면 무허가 의료기기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안전한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기법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영문계약서 검토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JV) 영문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은 국내 테크 기업으로 홍콩 소재 파트너사와 함께 스포츠 스마트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 개발, 제조, 판매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구조 전체가 홍콩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판매권, 공급망(Supply Chain) 변경, 투자/비용 부담, 준거법/분쟁해결 구조 등 필수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영문 합작투자계약서를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
투자계약서 검토본 제공기업 · 스타트업
상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 태그얼롱 등 변호사 검토 사례
국내 IT 스타트업 A사는 외부 투자자 없이 재직 중인 핵심 인력들에게 상환우선주(RCPS)를 제안해 총 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의결권은 없지만 상환권과 배당우선권이 있었으며 근로자인 의뢰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 일부 조항의 법적 효력과 상환 조건, 정보 제공 의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기업 · 스타트업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SAFE 계약은 명목상 단순한 계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에 해당할 수 있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
포인트의 법적 성격 검토의견서 제공기업 · 스타트업
전자상거래법 포인트와 실효금 법률 검토
A 기업은 고객이 특정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B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남게 되는 소멸액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A 기업은 소멸액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를 파악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기업 · 스타트업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및 변경 법률자문
오늘 사례의 의뢰인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인 결제나 구매는 이뤄지지 않지만,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구매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부터 배송까지의 과정을 약관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과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과의 계약에만 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승소 판결기업 · 스타트업
영업양도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원고(사업체를 양도받는 자)로 피고(사업체를 양도한 자)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이전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체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 원의 양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명의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고, 원고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고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와 영업양도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