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 청구
- 의뢰인 정보
- 기업 / 원고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원고(사업체를 양도받는 자)로 피고(사업체를 양도한 자)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이전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체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 원의 양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명의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고, 원고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고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와 영업양도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