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임대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가족이 대대로 사용해 온 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 함께 각각 1/3씩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허위 위임장을 이용해 여러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수령하며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액 대여금 사건 지급명령 판결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200만 원의 돈을 빌려줬고, 빌린 돈을 꼭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갚기로 한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믿음과 달리 지인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기업 간 영문 텀시트(Term Sheet) 작성 법률 검토

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기업은 B 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텀시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텀시트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성격상, 내용 번역이 까다롭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 기업에서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해당 텀시트의 자문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 프로젝트 코인 연동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한 NFT 프로젝트와 관련해 코인 가치 하락과 서비스 변경으로 일부 참여자들로부터 기망행위와 사기 혐의를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된 NFT와 XEED 코인을 연동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오해를 해명하고 사기 혐의를 벗어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사 · 노무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분쟁, 구제신청 기각

의뢰인 A 씨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목수로 일한 B 씨를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해고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서면 통지나 사전 면담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발송

온라인에 공개된 의뢰인의 인터뷰 사진을 모르는 사이에 전혀 관련 없는 식당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식당 관계자 사진처럼 외관에 게시하며 광고로 활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사

학원강사 미지급 용역비 청구 승소 사례

SAT 강사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학원과 용역 계약을 맺고 강의와 대학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예정된 강의료와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학원 측은 점수 보장 프로그램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산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은 이를 부당하게 여겨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채굴기 구매대행 위탁운영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의뢰인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진행하며 기기 구매와 운영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번의 미팅 끝에 구매 대행을 총괄하는 러시아 업체와 구매, 통관, 선적, 설치 등 실질적인 업무 절차를 맡은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마약 사건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마약을 구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종의 사유로 법원에 약식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마약 판매자의 검거로 인해 이 사건 증거도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사

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살펴 보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생 · 파산

불법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상당 금액의 손실을 보았고,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전액 반환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평소 주식 투자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투자에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코인 스테이킹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사기꾼의 현란한 말솜씨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2주 후 사기꾼이 미끼로 300만 원의 수익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긴 의뢰인은 5개월 동안 총 10억 원을 사기꾼에게 송금했습니다. 사기꾼은 처음에는 투자금의 30%를 꾸준히 돌려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안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의 가족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