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
기업 간 영문 텀시트(Term Sheet) 작성 법률 검토
사건 개요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
의뢰인은 해외 A 기업에서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한국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우리나라 B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기업은 B 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텀시트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텀시트는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문계약서는 성격상, 내용 번역이 까다롭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 기업에서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해당 텀시트의 자문 및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검토한 텀시트에서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의 일부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정했습니다. 계약에서 로열티는 계약금, 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보장된 금액 범위, 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영문 텀시트(Term Sheet) 법률 검토 제공"
의뢰인의 기업 간 영문 텀시트 계약 범위, 형태,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살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과 회사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은 어떤 것인지 체크하여 법률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뉴욕 대학교 출신의 진현수 대표변호사 및 다양한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해외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의뢰인의 기업 간 영문 텀시트 계약 범위, 형태,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살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과 회사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은 어떤 것인지 체크하여 법률 검토를 도와드렸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뉴욕 대학교 출신의 진현수 대표변호사 및 다양한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해외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합니다.
법률상담 안내
모든 상담은 담당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을 미리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가
직접 수행 · 검토한 실제 업무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