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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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살펴 보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