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사기죄 유죄 사건, 민사 손해배상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후, 항소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거래소 API 활용, AI 자동매매봇 프로그램의 법률 검토

의뢰인은 가상자산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업비트, 바이비트 등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Open API를 활용해 특정 알고리즘에 따른 가상자산 자동 거래 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은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이용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연루, 코인 투자 삼자사기 소송 기각 판결

의뢰인은 가상자산 USDT(테더)를 P2P로 판매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다른 공동 피고들이 의뢰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더욱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상자산을 판매하며, 단순히 코인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계정, 캐릭터 아이템 거래 금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온·오프라인 현금 거래가 활발하기로 유명한 'L' 게임의 유명 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양도 받기로 한 게임 계정을 위해 의뢰인은 추가로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 등 타인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청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 이상을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으나, 피고는 해킹을 핑계로 계정을 양도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계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회생 · 파산

주식회사 기업 법인파산 선고

고객사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결심하고 관련 도움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 초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갭투자 깡통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전세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율을 초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대인 부부는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전세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전세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영상 제작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법률 자문

A기업은 자사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특정 음원의 노래 가사를 노출시키고, 그 음원을 따라 부르는 장면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타 브랜드의 상표나 제품이 노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자문

A주식회사는 B카드사와 협력하여 특정 페이카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민번호 보유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A주식회사가 B카드사와 개인정보 위탁관계인지, 제3자 제공 관계인지 등 협력사와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계약 종료와 임금 지급 분쟁 승소 사례

의뢰인(피고)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기업 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한 계약으로, 기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반복된 재계약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정당한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코인 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검찰 송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조직적인 코인 투자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

국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국가의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국가 기관이 지급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