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거래소 API 활용, AI 자동매매봇 프로그램의 법률 검토

AI 자동매매봇 프로그램 계약서 검토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판매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업비트, 바이비트 등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Open API를 활용해 특정 알고리즘에 따른 가상자산 자동 거래 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은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및 이용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해당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법적 이슈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비스 알고리즘 로직, 이용료 관련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AI 자동매매봇 프로그램 계약서 검토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업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규정의 해석,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의 해석, 기타 국내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