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유죄 사건, 민사 손해배상 방어 성공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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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 사건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후, 항소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