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와 임금 지급 분쟁 승소 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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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기업 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한 계약으로, 기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반복된 재계약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정당한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