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연루, 코인 투자 삼자사기 소송 기각 판결

소송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USDT(테더)를 P2P로 판매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다른 공동 피고들이 의뢰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더욱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피고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상자산을 판매하며, 단순히 코인 구매를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코인을 판매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의뢰인은 수취한 원화 상당의 USDT(테더)를 이미 사기꾼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하였기 때문에 만약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공범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아닌 점을 소명하였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당시 행위에 있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