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혐의, 본사 지시와 투자금 사용 경위 소명

의뢰인은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한국팀에서 근무하며 국내 마케팅과 사업개발, 커뮤니티 운영 및 투자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토큰 구매를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투자 절차를 안내한 뒤 투자자 정보와 토큰 배정 내역을 본사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토큰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의뢰인의 안내에 따라 3천만 원대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구매한 토큰의 지급이 지연되자 검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토큰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당 업무 구조와 자금 사용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인증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사라졌고,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는 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5,6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반복적으로 무단 접속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및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 · 비즈니스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앱에서는 회원정보와 이용자별 이미지 및 분석정보를 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AI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유료 구독과 별도의 이용권 충전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처리뿐 아니라 결제·환불 구조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출시에 앞서 실제 앱 화면과 서비스 운영구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형사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형사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업 · 비즈니스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회원 DB와 내부자료 보호조항을 정비한 사례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회원정보와 내부 운영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비밀유지, 회원 유인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각 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원 DB와 CRM 등 회사 고유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외부 전문가가 기존부터 보유한 일반적인 지식과 분석 역량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업무 구조에 맞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관리 절차, 비유인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업 · 비즈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 검토, 회사와 직원 책임구조 및 면책요건 자문

의뢰인은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으로,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직원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와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양 당사자의 법적 관계, 직원의 일탈행위와 회사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 또는 면책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문은 별도의 정식 의견서 대신 각 질의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형사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업 · 비즈니스

PG 정산관리 서비스 계약서 검토, 지급정지·보안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정산금 배분과 이체를 지원하는 외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이용료 미납 시 정산금 지급 제한,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한도, 서비스 중지 및 계약 종료 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에 앞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이용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서비스 제공 계약서와 이용료 부속합의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리딩방·레퍼럴 사기 혐의, 역할과 자금 흐름 소명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회원 가입과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안내를 받아 텔레그램 코인리딩방에 참여한 뒤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고 레버리지 선물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에 필요한 USDT를 구매하기 위해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물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했으며 USDT 거래 상대방들과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리딩방 가입 안내와 USDT 거래 상대방 소개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업 · 비즈니스

유사투자자문업 전문가 근로계약서, 업무 범위와 책임 구조 정비 자문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투자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투자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팀장·실장급으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는 투자정보 리포트 작성과 콘텐츠 감수, 영상 출연,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회원에 대한 개별 투자자문이나 직접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전문가의 업무 범위, 프로필 사용 기준, 임금 체계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