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스타트업
- 국제법무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VC · 금융
- IP · 기술
- 스포츠
성공사례
관련소식
-
법률정보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1 -
법률정보
Korea’s Suspicious Account Transaction Freeze System: What Scam Victims and Account Holders Need to Know
Since June 30, 2026,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able to promptly restrict transactions involving accounts suspected of being used in emerging phishing schemes, including no-show scams and romance scams. Victims should report the incident before the funds are transferred elsewhere. At the same time, an account holder whose account has been frozen despite receiving legitimate payment must be prepared to prove the underlying transaction with objective evidence. What Is the Suspicious Account Transaction Freeze System? Korea’s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and Refund for Losses」 provides procedures for freezing accounts used in voice phishing schemes and refunding eligible victims. However, fraudulent schemes disguised as ordinary transactions involving goods or services have generally fallen outside the scope of the conventional voice phishing refund framework. This created practical difficulties in promptly restricting accounts used in scams presented as product purchases, investments, or service transactions. To address this issu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a system on June 30, 2026, allowing suspicious accounts linked to emerging phishing schemes to be temporarily restricted through existing customer due diligence procedures. Once an account is identified as potentially connected to such a scheme, the financial institution may classify the account holder as subject to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under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restrict incoming and outgoing transactions. What Types of Scams May Be Covered? The system may apply to various forms of emerging phishing fraud, including the following. ▪️No-Show Scams A fraudster impersonates a public institution or corporate buyer, promises a large order, and instructs the victim to purchase goods or materials from a designated supplier. ▪️Romance Scams A fraudster builds a 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social media or messaging applications and later requests money for investments, business expenses, customs charges, medical costs, or similar reasons. ▪️Investment Scams A fraudster promises profits from stocks, virtual assets, overseas futures, or other investments, receives funds from the victim, and then blocks withdrawals or demands additional payments. However, an account is not automatically frozen simply because money was transferred and a dispute later arose. Authorities must distinguish between an ordinary contractual dispute and conduct involving deception through telecommunications and circumstances indicating possible frau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olice may review transaction records, communications, the method used by the suspected offender, and whether the promised goods or services were actually provided. How Does the Transaction Freeze Process Work? 1. Victim Report and Temporary Action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 person who suspects that they have been targeted by an emerging phishing scam should immediately report the matter by calling 112 or visiting a nearby police station in Korea. A financial institution may take temporary action when it identifies a suspicious transaction through its fraud detection system or receives a report from the victim or the police. The account may therefore be temporarily restricted before the authorities have conclusively determined whether the case involves conventional voice phishing or another form of emerging phishing fraud. 2. Police Review of the Fraud Typ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grated Response 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reviews whether the transaction involved a genuine sale of goods or services and examines the specific method used by the suspected offender. When the case is classified as conventional voice phishing, the existing account freeze and victim refund procedur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legislation may apply. When the case is classified as an emerging phishing scheme, the relevant account may instead be placed under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procedures. 3. Temporary Transaction Freeze for Seven Business Days Once the account is identified as being connected to an emerging phishing scheme, the financial institution may temporarily restrict both incoming and outgoing transactions.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hen reviews the transaction hist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account holder within seven business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4. Additional Freeze of Up to 60 Business Days When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determines that the restriction should remain in place, the financial institution may continue the freeze for an additional 30 business days after the initial seven-business-day period. At the request of the police, the restriction may be extended once for another 30 business days. During this period, the police may investigate the account’s connection to the suspected crime and trace the movement of funds. An Account Freeze Does Not Automatically Guarantee a Refund A suspicious account transaction freeze is intended to prevent funds from being transferred out of an account believed to have been used in a fraudulent scheme. It does not mean that the victim is automatically entitled to an immediate or full refund. In conventional voice phishing cases, the statutory process for extinguishing the account balance and refunding eligible victims may apply. By contrast, a transaction freeze involving an emerging phishing scheme relies on customer due diligence measures under Korea’s financial transaction reporting legislation. It therefore operates differently from the statutory refund process applicable to conventional voice phishing cases. The method and likelihood of recovery may depend on factors including: ▪️The amount remaining in the account ▪️The number of victims ▪️The nature of the suspected fraud ▪️The outcome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Whether the account holder or another participant received or transferred the fund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victim may need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nd separately consider a civil claim for unjust enrichment or damages against the account holder or the persons who participated in the fraud. Evidence Victims Should Preserve Delays in reporting may allow the funds to be transferred through multiple accounts, converted into cash, or exchanged for virtual assets. Rather than continuing to negotiate with the suspected offender, the victim should first consider reporting the matter and requesting that the relevant account be restricted. Important evidence may include: ▪️Bank transfer receipts, transfer dates, account numbers, and account holder names ▪️Text messages and conversations through KakaoTalk, Telegram, or other messaging services ▪️Screenshots of investment or trading platforms ▪️Requests for additional deposits, fees, or taxes ▪️Contracts, purchase orders, quotations, and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s, social media accounts, and original files provided by the suspected offender Leaving a chatroom or replacing a mobile phone may make it difficult to preserve the original evidence. Victims should retain not only screenshots but also exported chat records, attachments, and original electronic files where possible. What If a Legitimate Business Account Is Frozen? A business may receive genuine payment for goods or services but still have its account reported as suspicious because the payment is connected to a broader fraudulent fund flow. Even when the underlying transaction was legitimate, restrictions on a business account may significantly affect payroll, supplier payments, and ordinary business operations. The account holder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relevant financial institution or cont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s Integrated Response 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at 1394. If the police determine that the account is unlikely to be connected to criminal activity, they may request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lift the transaction restriction. A general statement that the payment came from a legitimate transaction may not be sufficient. The account holder should provide objective evidence demonstrating the commercial basis for receiving the funds. Relevant materials may include: ▪️Contracts and purchase orders ▪️Tax invoices, receipts, and payment records ▪️Delivery and receipt records ▪️Evidence showing that services were actually performed ▪️Communications with the customer or counterparty ▪️Records showing how the received funds were used ▪️Evidence explaining repeated or similar transactions If the account, debit card, password, or another means of account access was transferred or rented to another person, the matter may go beyond a simple transaction freeze and raise issues under Korea’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imilarly, withdrawing cash or transferring funds while knowing that the money was connected to a fraudulent scheme may result in an investigation for aiding and abetting fraud. The account holder should therefore organize the facts and supporting evidence from the earliest stage. Key Points for Responding to a Suspicious Account Freeze Victims of emerging phishing scams should report the incident promptly and preserve all transaction records and communications before the funds are transferred elsewhere. A person or business whose account has been frozen despite receiving legitimate payment should demonstrate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nd the lawful basis for receiving the funds through contracts, invoices, delivery records, and other objective evidence. Decent Law Firm assists clients with criminal complaints arising from emerging phishing scams, reviews potential avenues for recovering transferred funds, and advises account holders on objections to transaction freezes and related criminal investigations. This content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any individual matter.
2026-07-20 -
법률정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