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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Major Industrial Accident Liability: Legal Risks Companies Must Rigorously Assess
What I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s premised on an industrial accident as defined under Article 2(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ccordingly, an incident that does not qualify as an industrial accident under that Act cannot be recognized a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pplies only when specific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The representative criteria are as follows: One or more fatalities; Two or more persons injured in the same accident who require medical treatment for at least six months; or Three or more persons diagnosed within one year with occupational dise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ute poisoning caused by the same hazardous factor. An important point to note is that the victims are not required to be “employees” in the strict sense. The Act covers all “workers” who provide labor, regardless of the contractual form, including subcontracting, outsourcing, or consignment arrangements. In practice, accidents that frequently give rise to issues include falls, crushing or entrapment accidents, collapses, and overturning incidents. Even if an accident appears to be a simple safety incident on its face, it may still be classified a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are satisfied. While not every accident constitute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the assumption that “this level of accident will be fine” can itself lead to significant legal risk. Key Risk Areas for Companies and Executive Management One of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s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is the belief that liability ends at the level of on-site managers. In reality, investigations and trials focus on whether the business owner or executive managemen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under Articles 4 or 5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 particularly critical issue is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Even where safety manuals and internal regulations formally exist, failure to ensure that they function in practice can be evaluated as an adverse factor. I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xists only on paper, or if training and inspections are conducted in a merely formal or perfunctory manner, this may be deemed a failure to fulfill the statutory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Article 4. In such cases, the existence of documentation alone can actually serve as unfavorable evidence demonstrating non-compliance. Where a business owner or executive management violates Articles 4 or 5 and causes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resulting in one or more deaths, they may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at least one year or a fine of up to KRW 1 billion, or both. In addition, the corporation or institution itself may be fined up to KRW 5 billion (Articles 6 and 7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Mandatory Actions Immediately After an Accident Occurs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the company’s respons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ten determines the outcome. Key considerations include: Organizing internal reporting and statement procedures; Separating internal investigations from external criminal investigations; Managing employee statements appropriately; Exercising caution when responding to the media,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police. When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occurs, the business owner must immediately suspend the relevant work, evacuate workers from the site, an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must be reported without delay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hether these initial measures were appropriate i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during subsequent investigations and trials, whether executive management fulfilled their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n practice, decisions made during the first few hours often shape the entir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well-intentioned but ill-considered actions can, in some cases, increase legal liability rather than mitigate it. Decent Law Firm’s Support – Post-Incident Response and Preventive Measures Decent Law Firm does not limit its role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to post-incident criminal defense. Our support includes: Criminal investigation 대응 and defense against criminal liability; Review and diagnosis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legal risk exposure; Development, revision, and ver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manuals, training programs, and internal regulations; Advisory services aimed at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The cor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대응 lies not in one-time defensive measures, but in building a structure that can prevent recurrence. Even after an incident, Decent focuses on establishing sustainable compliance frameworks that meaningfully reduce the company’s long-term legal and operational burden. Before it is too late, we encourage you to seek assistance from experienced professionals.
2025-12-25 -
법률정보
블록체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회복전략
블록체인사기, 왜 피해가 커지는가 블록체인사기는 일반적인 금융사기와 달리 기술적 특성을 악용하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일단 전송이 완료되면 기술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피해 발생 이후 사후 조치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나 외국 지갑이 개입되는 경우 관할 문제가 얽히면서 대응 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문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이를 단순한 투자 실패로 오인한다는 점입니다. 백서, 스마트컨트랙트, 알고리즘 등 전문 용어로 포장된 설명은 고의적 기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그 사이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시기가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기준으로 본 대표적인 블록체인사기 유형 실무에서 접하는 블록체인사기는 몇 가지 반복되는 유형을 보입니다. 코인 투자나 프라이빗 세일을 명목으로 한 사기 코인 대출·스테이킹·예치 상품을 가장한 구조 가짜 거래소·지갑·피싱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 정보나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 리딩방·자동매매·수익 보장형 서비스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투자 위험에 따른 손실인지,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피해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 판단이 잘못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취해야 할 핵심 대응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증거 확보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거래 내역의 트랜잭션 해시(Transaction Hash)와 지갑 주소, 텔레그램·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의 스크린샷 및 원본 파일, 상대방이 제공한 웹사이트 주소와 백서, 계약 문서, 송금 내역 등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별도로 백업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맞게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게 아닌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 디센트의 조력: 블록체인사기 대응의 실질적 차이 블록체인사기 사건은 단순한 고소 접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기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적 쟁점 정리, 형사와 민사의 병행 전략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거래 흐름과 기술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사기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고, 수사기관 제출용 고소장과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및 해외 플랫폼과의 대응, 가해자 특정 가능성에 따른 민사 전략까지 사건 유형별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결국 블록체인사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률적 개입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사기 대응은 빠를수록, 그리고 정확할수록 결과의 차이가 분명해지기에 더 늦기 전에 신속한 대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5 -
언론보도
“표시부터 문서 보관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확정 수순, 기업 부담은 어디까지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준을 정립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2일 종료됐다.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목표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내외 AI 사업자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2일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9월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면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이 보다 구체화됐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줄이려는 조정도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권고 수준을 넘어, AI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의 핵심 중 하나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표시 방식을 사람 인식 방식과 기계 판독 방식으로 나눴다. 기계 판독 방식은 C2PA, 메타데이터 삽입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AI 생성물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에 대해 이미 별도의 고지나 표시를 했다면,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 표시는 면제된다. 투명성 요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일정 부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수준과 문서화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 판단 절차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범위 내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AI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여러 법률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 영역 외의 알고리즘 위험 관리나 설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기술 구현을 넘어 운영 체계 전반을 규율한다.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구체화됐다. 글로벌 AI 모델이나 API를 활용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들 역시 공급망 차원에서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습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인 대규모 AI 모델에 대해서는 위험 식별과 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 모델은 제한적이지만, 초거대 AI 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접 모델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API 형태로 초거대 모델을 활용해 생성형·고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 이상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업계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AI 서비스는 출시 이후 UX나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부터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표시 의무를 서비스 화면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련 문서를 어떤 체계로 관리할지가 2026년 시행 전 준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AI 산업은 기술 경쟁과 함께 신뢰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제도 안착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지, 시장의 기준을 정비하는 역할을 할지는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