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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사례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10억 원 상당의 손...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
민사 소송사례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
원고 승소 판결 -
형사 소송사례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행유예 판결 -
국제법무 자문사례
파나마 해외법인설립 대행
의뢰인은 토큰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파나마 현지에 재단과 유한회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재단은 토큰 발행과 관리 역할을...
파나마 법인설립 -
가상자산 소송사례
거래소 코인상장사기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검찰 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들이 발행한 코인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송치 결정 -
비즈니스 자문사례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
형사 소송사례
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 소송사례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