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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변경 후 새 소유자 상대 원고 전부 승소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
원고 전부승 -
민사 소송사례
분양계약 해제 및 기지급 분양대금 4억 8천만 원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승소
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전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분양...
원고 전부승소 -
형사 소송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
기소유예 결정 -
민사 소송사례
강의 촬영 계약 파기,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강사로 위촉한 상대방과 강의 촬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원고 전부승소 -
민사 소송사례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1·2심 청구기각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액세서리 판매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는 모두 상대방(원고) 단독 명의였고...
항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사례
주식리딩방 수익인증 조작 사기, 고소대리 및 검찰 송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조작된 수익인증 자료를 활용해 회원가입비·정보제공비·등급상향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해당 ...
검찰 송치 -
형사 소송사례
폭행 피의자 합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고, 의뢰인은 취기로...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
형사 소송사례
사기 혐의 인정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수사기...
구속영장 기각 결정 -
민사 소송사례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및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원고 승소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을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원고 승소(항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