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기 고소 후 징역형 판결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오프라인 매장 부책임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장 부책임자의 직책을 이용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반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부터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혐의를 합산하여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주차장 차량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승소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한 후 트렁크 등 차량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되자 의뢰인을 주차장의 운영·관리 주체로 전제하여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주차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관리 권한은 별도의 자산관리 법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영수증 등 외형적 정황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제법무

일본법인의 한국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대리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은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인수를 진행하는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절차 전반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사무소나 법인이 없는 일본 소재 기업으로 국내 거래 파트너사의 주식 인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자금 송금에 앞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선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출서류의 종류와 공증 및 아포스티유 요건이 복잡하고 일본 현지에서 사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향후 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카피트레이딩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회사에 재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코인 현물·선물 종목을 설명하고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거래소에 가입해 카피트레이딩에 참여하였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수익 의사 없이 기망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투자 위험성, 레버리지 구조, 수수료 발생 방식 등을 반복적으로 고지했으며, 기망이나 편취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법인 대표로서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영업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곧바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업무상배임, ② 상법위반(특별배임),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 약정에 따른 환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산하고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으며, 회사의 영업비밀인 트레이딩 지표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사기, 미신고 거래소 투자 사기 불송치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지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공모하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개하고 입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증정금 지급과 수익 출금 가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액은 약 1,800만 원 상당의 USDT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쉐어하우스 전대차보증금반환 전액 승소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쉐어하우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전대인을 상대로 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서울 소재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잔여 보증금과 당월 월세를 합산하여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먼저 퇴실 의사를 밝히며 의뢰인에게도 이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공사비가 들어서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며 손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였습니다.

형사

상해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서는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 제3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공동 범행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 이용계약서 전반을 자본시장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정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히든 리서치 콘텐츠, 세력매수·공매도 분석 지표, 인사이트 북, 텔레그램 라이브·오프라인 모임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투자정보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성격상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 콘텐츠·구독형 서비스 규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현재 계약서만으로 충분한지, 형사·행정·민사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아청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위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 가상자산 분배 구조 및 세무처리 자문: 법인계좌 개설 등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Web3 생태계에서 크리에이터의 원작을 기획·브랜딩·유통하고 가상자산 기반 수익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디센트는 의뢰인의 NFT 해외경매 낙찰대금의 분배 구조 및 세무처리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경매 플랫폼을 통해 NFT 낙찰대금(스테이블코인)을 수령한 후 이를 크리에이터와 자사 간에 적법하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반 영리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내 거래소에 법인 명의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여전히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금융당국의 로드맵에 따라 제한적·단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