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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향후 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 카카오톡, 문자 전체 내역 시간순 정밀 분석
디센트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전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기준으로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논리와 달리 각 연락의 발신 시점과 직전 맥락, 연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연락이 일관되게 사실 확인 및 합의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음을 논증하였습니다.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법리 논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접근 및 연락이어야 합니다.

디센트는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한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소송 관련 합의를 묻는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의뢰인이 마지막 연락에서 법적 권리관계 확인 목적임을 명시한 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피의자신문 전 전략적 준비 및 동석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이유, 각 연락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 마지막 연락 이후 즉각 중단한 경위 등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묻는 사항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스토킹 신고 예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연락은 민사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스토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디센트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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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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