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 이용계약서 전반을 자본시장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정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히든 리서치 콘텐츠, 세력매수·공매도 분석 지표, 인사이트 북, 텔레그램 라이브·오프라인 모임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투자정보 구독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성격상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 콘텐츠·구독형 서비스 규제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현재 계약서만으로 충분한지, 형사·행정·민사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서비스 범위·한계 명문화 강화
특정 종목 매수·매도 지시, 계좌 운용, 수익 보장·손실 보전 불포함 문구를 계약서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라이브·오프라인 모임 등에서도 개별 종목 추천·가격·시점 지시가 금지됨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기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2. 1:1 연락·DM 금지와 내부 운영 매뉴얼 연동
개인 연락처, DM, 1:1 대화 등을 통한 개별 투자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유지하되 이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교육까지 세트로 구성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위반 사례 발생 시 경고·퇴출 절차 등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3. 청약철회·환불 조항의 법률 근거와 예외 사유 명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를 직접 인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 제한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었던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등 환불 예외 사유와 일할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4. 면책조항의 과장 표현 조정
"모든 손실에 대해 일절 책임 없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조정하였습니다.

투자판단 참고자료임을 전제로 한 합리적 범위의 책임 한정과 허위·기망·중과실이 있는 경우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