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행정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부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수년 전 특정 제품의 A/S 접수 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련 법령 및 사내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했음에도, 약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사전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예고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즉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의료기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 검토본 제공엔터테인먼트
작곡계약서 검토 / 스튜디오의 계약 해지·2차적저작물 조항
스튜디오 A사는 뮤지컬 공연 제작 과정에서 기존 작곡가로부터 편곡·보컬 디렉팅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와 음악 수퍼바이저 역할 요청을 받았으며 작곡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연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 A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약정서 검토본 제공인사 · 노무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직원의 약정서 검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력 재구성이나 조직 개편을 위해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영업비밀 유출, 악성 리뷰 작성, 회사 이미지 훼손 등의 사후 리스크를 우려한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디센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퇴직자에게 '퇴사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지원했습니다.
-
피진정인 검찰 송치인사 · 노무
퇴사 후 체불 임금 문제, 노동청 조사와 검찰 송치로 근로자 권리 회복
의뢰인은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및 특허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직무발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이후에도 급여, 연봉 인상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연봉을 올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인상된 급여를 소급 적용해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지급 기한 역시 지키지 않은 채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고용노동청에 금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사실을 입증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용자 측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최대 탕감 인가 결정회생 · 파산
불법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사례
불법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해당 거래소에 투자했다가 상당 금액의 손실을 보았고, 이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냈습니다.
-
피의자 송치 결정엔터테인먼트
게임 개발 용역비 허위 청구, 피의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의자와 인터넷 게임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의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실제 개발 및 유지보수와 무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가 부당하게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엔터테인먼트
해외 전시 사업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이번 법률 자문은 기관이 해외 전시 작가/팀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전시공간, 운송, 책임범위, 저작권 등 전반적인 사항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 계정, 캐릭터 아이템 거래 금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온·오프라인 현금 거래가 활발하기로 유명한 'L' 게임의 유명 캐릭터가 있는 계정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습니다. 양도 받기로 한 게임 계정을 위해 의뢰인은 추가로 캐릭터에 장착할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거나 피고 등 타인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청하며 관련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천만 원 이상을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으나, 피고는 해킹을 핑계로 계정을 양도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이전해 버렸고, 결국 의뢰인은 계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파산 선고회생 · 파산
주식회사 기업 법인파산 선고
고객사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 파산 신청을 결심하고 관련 도움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시 지급불능 상태와 부채 초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지식재산권 법률 자문 제공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영상 제작 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법률 자문
A기업은 자사 마케팅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특정 음원의 노래 가사를 노출시키고, 그 음원을 따라 부르는 장면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타 브랜드의 상표나 제품이 노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
피고 승소 판결인사 · 노무
근로계약 종료와 임금 지급 분쟁 승소 사례
의뢰인(피고)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기업 지원연구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한 계약으로, 기관의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반복된 재계약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정당한 인사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인사 · 노무
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분쟁, 구제신청 기각
의뢰인 A 씨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목수로 일한 B 씨를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해고 과정에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서면 통지나 사전 면담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