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

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초 흡연 및 종자 판매,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인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해외 금, 달러 배달 사기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해외 금과 달러 거래를 빙자한 사기에 속아 거액의 금전을 송금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교회 등 종교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신뢰를 얻은 허위 사업으로 약 7,200만 원의 자금을 가로챘으며, 금전 반환 요청에도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NFT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NFT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참여하여 보수를 받고 그림을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디스코드 서버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가상화폐나 월급 형태로 보수를 받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사전에 공지된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도 지인의 권유로 해당 NFT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사업운영권 분쟁, 계약 위반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승소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매장에서 사업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며, 직원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가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전자상거래법 포인트와 실효금 법률 검토

A 기업은 고객이 특정 제휴사에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B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남게 되는 소멸액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A 기업은 소멸액의 법적 성격과 귀속 주체를 파악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채무자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 강제집행 결정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90이더리움(ETH)을 제공하고, 이를 다른 여러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교환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약속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양측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제 합의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90이더리움(ETH)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약정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며 의뢰인이 90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 파산 8억 상당 가상자산 상속재산 청구

2023년,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비트렉스(Bittrex) 거래소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의뢰인은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이더리움(ETH) 166개와 비트코인(BTC) 2개에 대한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원에 달했지만, 의뢰인은 채권 신고 기한을 놓쳐 상속 재산을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사

NFT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 후 본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성공을 거두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토큰 프로젝트 국내 P2E 서비스 법률검토의견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투자하는 토큰 프로젝트의 국내 P2E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토큰 프로젝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토큰의 증권성 여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P2E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국내 법적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해당 서비스가 국내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과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법무

해외 기업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내 물품 공급 기업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스위스 기업과 체결하는 영문 공급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 검토를 요청했고, 영문 형식의 검토본을 요청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및 변경 법률자문

오늘 사례의 의뢰인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인 결제나 구매는 이뤄지지 않지만,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구매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부터 배송까지의 과정을 약관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원과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약관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과의 계약에만 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 해외 송금사유 법률 검토

의뢰인은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외국환 송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송금은 관련 당국의 엄격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판례에서도 대규모 자본 이동이 허위 서류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해진 사례가 존재하며, 관련 거래 규모에 따라 심각한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대규모 외국환 송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