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해외 토큰 프로젝트 국내 P2E 서비스 법률검토의견서

법률의견서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재단이 투자하는 토큰 프로젝트의 국내 P2E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토큰 프로젝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토큰의 증권성 여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P2E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국내 법적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해당 서비스가 국내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과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재단 토큰의 P2E 서비스가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조장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이 직접적으로 토큰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장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내 서비스 제한: 국내에서는 P2E 서비스를 제외한 일반 버전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백서 명시: 백서에 국내에서는 P2E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사행성 요소와는 무관한 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으로 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코인 상장 및 P2E 서비스 법률검토의견서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국내 법적 리스크와 상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면밀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P2E 서비스는 국내외 게임업계와 블록체인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NFT와 같은 가상자산 또한 "경품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