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변호사 소속 sean@decentlaw.io 대한변호사협회의 금융 아카데미를 연수하였고 법무법인 태성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사 형사 가상자산 국제법무 부동산/건설 기업/스타트업 상담신청 성공사례 형사 소송사례 게임 개발 용역비 허위 청구, 피의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기업 / 고소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피의자와 인터넷 게임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를 정산하여 지급... 피의자 송치 결정 형사 소송사례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불송치 결정 민사 소송사례 1심 패소 후 항소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이번 사건은 인터넷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원고)과 심리학 강의를 맡기로 한 강사(피... 원고 승소 판결 형사 소송사례 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징역 2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