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집단소송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VC · 금융
- 부동산 · 건설
- 엔터테인먼트
성공사례
관련소식
-
법률정보가상자산 시세조종 30여 건 고발·통보, 금융당국 조사 결과와 대응 쟁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년을 맞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기준 금융당국은 약 40여 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습니다.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약 1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30여 건은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완료 약 40여 건 ▪️ 수사기관 고발·통보 약 30여 건 ▪️ 고발·통보된 혐의자 총 25명 ▪️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약 14억 원 ▪️ 사건당 혐의 대상 가상자산 평균 약 8종목 다만 고발·통보는 금융당국이 혐의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모든 사건의 유죄 또는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일부 사건은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주요 시세조종 수법 🔹가격상승률을 이용한 ‘경주마’ 방식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해당 가상자산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유입된 매수세를 이용해 기존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위 노출과 투자자의 매수 유인을 목적으로 주문을 반복하고 이후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면 전체 거래 과정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출금 중단을 이용한 ‘가두리’ 방식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거래소 내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중단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거래소 내부 가격을 형성하고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도했다면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PI를 이용한 고빈도 주문과 허수주문 API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금융당국은 API 키를 대여하거나 다수 계정을 동원해 고빈도 매수·매도와 허수주문을 반복하고, 발행재단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도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API 사용이나 자동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체결 의사 없이 매수세나 매도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한 주문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NS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밈코인 발행관계자들이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허위정보를 게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한 사건도 고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과 상장 계획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투자 유치, 사업계획 또는 제휴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고 이를 이용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면 부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량매매와 시세조종의 판단 기준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시세조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개별 주문보다 거래의 목적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가매수나 허수주문이 반복됐는지 ▪️ 실제로 주문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는지 ▪️ 여러 계정이 동일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 ▪️ 발행재단이나 주요 보유자와 계정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 가격 상승 직후 보유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는지 ▪️ SNS 게시 시점과 매도 시점이 연결되는지 ▪️ 국내외 거래소의 주문이 서로 연계됐는지 타인 명의의 계정이나 API 키를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주문 지시자, 수익의 귀속자 및 계정 간 관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는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징역형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5억 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부당이득 산정 결과, 가담 정도 및 벌금 병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거래 사건 1건과 시세조종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통보, 형사수사, 재판 및 과징금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초 단위 주문 분석, 혐의 계정 및 거래구간 자동 추출 기능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거래를 탐지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경고 또는 주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자산법」으로 불리는 2단계 법안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다만 계정·계좌 지급정지와 신고포상금은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향후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소로부터 계정 이용 제한이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주문과 거래구간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매매나 마켓메이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문·체결내역과 API 사용기록 ▪️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설정과 거래 전략 ▪️ 계정명의인과 실제 운용자의 관계 ▪️ 발행재단 또는 주요 보유자와의 대화내용 ▪️ 개인 지갑과 거래소 사이의 전송내역 ▪️ SNS 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근거자료 ▪️ 거래 수익의 귀속 및 정산내역 자동매매나 대량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주문 목적, 체결 의사, 계정 간 관계와 수익의 귀속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소명, 금융당국 조사,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1 -
법률정보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신종피싱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사항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은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란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 구매나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신종피싱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찰청은 기존 법률과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으로 확인된 의심계좌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쇼사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량 주문을 가장해 특정 업체에 자재비 또는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로맨스스캠 SNS나 메신저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금, 사업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 투자사기 주식, 가상자산, 해외선물 등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다만 돈을 송금한 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을 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사기범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은 거래내역, 대화 내용, 범행 수법,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또는 신종피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진행 절차 1. 피해신고와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피해자는 신종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나 경찰의 신고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 전 우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범죄 유형 확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인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기존 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7영업일간 임시 거래정지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를 실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4.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계좌의 범죄 연관성과 자금 흐름을 수사합니다. 거래정지가 피해금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피해금의 반환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자금이동 차단조치로, 기존 피해금 환급제도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구조에 따라 계좌명의인이나 실제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과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먼저 경찰 신고와 계좌정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송금 일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투자·거래 사이트 화면과 추가 입금 요구 내역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및 상대방의 사업자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SNS 계정과 관련 파일 원본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원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첨부파일 저장 등 원본 보존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계좌가 정지됐다면 실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은 사업자의 계좌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입금된 돈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물품 발송·수령 자료 또는 용역 수행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된 경위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현금 인출이나 자금 전달을 도왔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대응의 핵심 신종피싱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전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됐다면 계약의 실체와 자금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종피싱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관련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20 -
법률정보
임금체불 신고해도 돈 못받아낸 이유
임금체불 신고,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임금체불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동청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부터 지급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에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확인 시정지시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근로자 신청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형사고소 - 시정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절차 진행 민사소송 - 임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이 과정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이 최종 회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신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B씨는 퇴사 후 석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신고를 망설이다 6개월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멸시효 이내였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자료 정리와 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임금체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 정리 및 청구 금액 산정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 설계 디센트는 다수의 임금체불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임금을 받아내는 순간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금체불로 막막함을 느끼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임금이 밀렸거나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