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 비즈니스 자문사례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계약에 따라 약 1억 원 상...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
형사 소송사례
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
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송치 결정 -
형사 소송사례
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 소송사례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토큰은 특정 생...
법률의견서 제공 -
민사 소송사례
골프장 회원권 계약 환불, 입회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A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금 일부에 대한 환불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골프장 측은 의뢰인에게 일정 수량의 그린피 쿠...
원고 승소 -
형사 소송사례
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구속영장 기각 결정 -
엔터테인먼트 자문사례
작곡계약서 검토 / 스튜디오의 계약 해지·2차적저작물 조항
스튜디오 A사는 뮤지컬 공연 제작 과정에서 기존 작곡가로부터 편곡·보컬 디렉팅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와 음악 수퍼바이저 역할 요청을 받았으...
계약서 검토본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자문사례
코인 레퍼럴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사업자 법률의견서 자문사례
의뢰인은 유튜브, 블로그,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를 활용한 마케팅 기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
코인 레퍼럴 VASP 검토의견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