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스타트업

영업양도 계약 해제 및 양도대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원고(사업체를 양도받는 자)로 피고(사업체를 양도한 자)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이전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카카오톡을 통해 사업체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천만 원의 양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명의 이전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었고, 원고는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원고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와 영업양도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블로그 댓글 인스타 스토리 SNS 명예훼손 모욕 고소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문제된 표현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사

유사수신행위방조 사기방조 혐의 소송 피고인 무죄 판결

의뢰인이자 피고인 A는 수백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부인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유사수신행위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A는 B와 부부 사이였다는 이유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B와 함께 도주한 전력과 A의 ID가 사용된 점, 그리고 B의 범죄와 관련된 파일이 A의 노트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A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 스타트업

OEM 계약 관련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 업체는 다이어트를 위한 간편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B 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OEM) 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A 업체는 연장된 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 거래소 상장의견서 작성 및 검토, 증권성 여부 법률 자문

블록체인 법인 국가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설립된 한 코인 재단에서 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성 검토를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요청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해외 전시 사업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이번 법률 자문은 기관이 해외 전시 작가/팀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전시공간, 운송, 책임범위, 저작권 등 전반적인 사항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집단소송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 사건 집단소송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업체로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보장한다며 광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인베스트는 갑자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형사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절도죄 성립, 합의 불기소 처분

대학생인 의뢰인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학교 앞의 한 음악 가게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충동적으로 악보를 훔쳤습니다.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공방업체에서 테이블과 의자 20세트를 구매하고 39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의자 다리가 파손되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다칠 뻔한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자 의뢰인은 환불을 요구했으나, 공방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공방업체측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디센트의 전문 변호사들은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단소송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파산관재인 A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연령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만 58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만 58세에 도달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임금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