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정, 임금 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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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원고

 

의뢰 내역

파산관재인 A공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 연령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만 58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만 58세에 도달한 파산재단 업무보조인들에게 적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들은 임금 청구 소송 등의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졌으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더불어,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과 새로운 근로조건을 수용한 신입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