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동의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총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이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역, 진술의 일관성,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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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형사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

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약 6억 3,000만 원이 A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

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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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공동사업 파트너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측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부모님 모두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대출이 가능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명의를 수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무상 편의를 위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른 '매매'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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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기 고소 후 징역형 판결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오프라인 매장 부책임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장 부책임자의 직책을 이용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반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부터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혐의를 합산하여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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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향후 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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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서는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 제3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공동 범행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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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위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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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사기 피해구제와 피고인 징역 4년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오픈채팅 기반 투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은 “기관 연계 종목”,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특정 사이트 가입과 계좌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재테크 리딩투자사기(일명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형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

A씨는 00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으로,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삼아지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전제하에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성립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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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존에 이용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의 잔금을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해 금융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허위 대출 승인 고지서와 납부증명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이 위반되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공제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단 5일 만에 총 4회에 걸쳐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설치한 앱이 허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