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각각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별건 마약류 투약·매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이에 범행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이력과 별건 재판의 양형상 영향

법원은 동종 기소유예 이력과 별건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소명

범행을 인정한다는 진술에 더해, 교육 이수와 근로활동 등 실제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가족과 주변인이 사회 복귀를 지원할 환경이 있는지가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범행 이후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련 자료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앞으로의 생활 계획, 지속적인 재범 방지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2. 마약 예방·재활 교육과 근로활동 자료 제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재활 관련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생활을 바꾸려는 노력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가족과 주변인의 사회 복귀 지원 소명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관계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정리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지지할 주변 환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