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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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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맥아더 앤 컴퍼니 김치프리미엄 사기, 수사진행 현황 안내

  사건 배경 2026년 6월, 맥아더 앤 컴퍼니는 공식 공지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관련 컨설팅 및 거래 지원 서비스를 전면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에는 서울세관의 압수수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맥아더 앤 컴퍼니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김치프리미엄을 합법적으로 활용한 재정거래"를 홍보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국 법인 설립, 해외 은행 계좌 개설, 국내외 거래소 계정 연동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말미에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무역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용 법령 및 혐의   혐의 적용 법령 처벌 수위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범죄단체조직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감경 가능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맥아더 측은 허위 인보이스 발행을 통한 불법 외화 송금 구조를 "합법 투자 기법"으로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위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한 구조에 근거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여 두고 무역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즉, 맥아더 측이 "과태료 수준의 리스크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유사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현황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맥아더앤컴퍼니 주식회사, 실질적 대표이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 무효에 따른 지급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형 및 증거 보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참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세팅비·법인 설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맥아더 측 안내에 따라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은행 계좌 및 거래소 계정을 개설한 경우 허위 인보이스 발행 또는 해외 외화 송금을 지시받은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은행·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또는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해외송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컨설팅 계약서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종료 선언 이후 자료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향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건으로 형사 수사 단계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 자금 흐름 분석, 관련자 책임 추적, 민사 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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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현황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또는 "코스닥 입성 임박" 등의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장 지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년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방식보다, 장외시장(OTC)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부실 주식을 실제 거래가보다 수십 배 부풀린 가격에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초기에 사기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적용 법령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는 아래 법령이 주로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정형 사기죄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도해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특가법)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 수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피해 규모와 가담 방식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 즉, 가해자가 "상장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재무 상황·허위 설명·투자금 사용처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기망 고의를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주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상장 일정 제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장 시기를 단정적으로 고지한 경우 투자금 유용: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된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상태: 주식 양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소개인의 적극 가담: 소개인이 수수료를 받거나 투자 권유에 직접 관여한 경우 한편 비상장주식 사기 조직은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고 "상장 실패 시 환매수 확약" 또는 "공모가 미달 시 차액 보전"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조항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원금 및 이익 보전 약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소 초기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피해금의 흐름과 관련 계좌를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민사상 보전 조치(가압류)는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를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재산 현황: 부동산·금융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피해금 추적 가능성: 송금 내역과 계좌 흐름이 명확할수록 회수에 유리합니다. 공범 범위: 소개인·모집책 등 공범이 여럿인 경우, 재산이 확인되는 상대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시기: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 초기에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의 검토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 공범 관계 분석, 피해금 보전 조치,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을 고소 단계부터 피해금 회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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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마약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적용 요건과 대응 방향

  마약 초범 사건의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각각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실무상 의미 단순 투약·소지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상습성, 전과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약물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 매매·알선 가장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유형으로, 약물 종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중한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일정한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소지는 일반적으로 매매·알선 등 유통 관여 유형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약물 종류와 횟수, 상습성, 수사 태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종류와 횟수: 의존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 사용한 경우 수수·매매 관여: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물을 건네거나 거래에 관여한 경우 수사 비협조: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범죄와 경합: 마약 혐의 외에 별도의 형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하나 이상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는 조건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동종 전과 없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단기 투약에 한정: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 자가 투약에 한정: 타인에 대한 수수·권유·매매가 없는 경우 수사 협조 및 사실 인정: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치료 의지: 자발적 치료 진행 또는 치료 필요성 인정 사회적 유대: 가족, 직장, 주거 안정성 등 재범 방지 환경이 갖춰진 경우   이 요소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까지 간 경우 (집행유예 판단 기준)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단순 투약·소지 사건에서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권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 및 범행 횟수 사용 약물의 종류와 의존성 정도 반성의 구체성 (추상적 후회가 아닌 재발 방지 계획 포함) 치료 이력 또는 상담 진행 여부 가족·지인 탄원 등 사회적 유대 입증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실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은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혐의 인정의 범위, 치료 의지 표명 시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구성이 검사의 처분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특히 치료 이력이나 상담 기록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부터 치료 필요성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마약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소명 자료 준비, 치료 이력 확보 여부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 일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