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자녀 112 신고, 아동학대·재물손괴 사건 대응

의뢰인은 배우자와 집 안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반려견 사료 그릇이 깨졌고, 이를 불안하게 받아들인 자녀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큰소리를 내며 다툰 사실과 물건이 깨진 경위뿐 아니라 당시 자녀들의 위치와 부부싸움 상황에 노출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01. 재물손괴의 소유관계와 고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그릇은 의뢰인이 직접 구입했고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릇을 배우자에게 던지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건의 소유관계와 파손 경위,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02. 자녀들의 실제 노출 정도와 정서적 학대 여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신고가 아동학대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자녀들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목격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깨진 물건으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01. 사건 기록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2. 각 혐의의 성립요건에 따른 사실관계 소명

문제 된 물건의 소유관계와 실제 파손 경위,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 자녀들의 위치와 노출 정도,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각 혐의별로 나누어 소명했습니다.

03. 처벌불원 의사 전달과 성립요건 중심의 의견 구성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