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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적 비하 문자 전송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의뢰인 개인 / 피의자

핵심 요약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목차

  • 사건의 개요
  • 주요 쟁점과 검토 기준
  • 경찰의 판단과 사건의 결과
  • 자주묻는질문(FAQ)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니 더 이상 알아가지 말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답장하면서 욕설과 함께 상대방의 성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B씨는 해당 문자에 성적 비하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주요 쟁점과 검토 기준


문자 전송 경위와 대화의 맥락


문제 된 문자는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보낸 뒤 전송됐습니다. 개별 문구와 함께 당사자의 관계, 직전 연락 내용, 답장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성적 목적의 구별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과 대화 경위를 바탕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판단과 사건의 결과


제공된 사건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의뢰인에게 본인 또는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구분사건 내용 및 판단
고소 내용성적 비하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전송
핵심 판단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 결과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의 결과는 문제 된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에 비추어 통매음 성립에 필요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유사한 표현이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성적인 욕설을 문자로 보내면 무조건 통매음이 되나요?


성적인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대화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보낸 문자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함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전체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문자와 그 전후의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및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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