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강요 혐의에 대한 경찰·검찰 단계 대응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특정 지인에게 욕설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말했고, 그 요구에 따라 욕설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 의무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형사·민사 분쟁이 있었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는 B씨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고,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이후 의뢰인을 다른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과거 교제 당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강요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이별 언급과 강요죄상 협박의 성립 기준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이별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사회경험, 교제 관계, 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유무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기존 판결과 반복된 고소 경위의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앞서 진행된 별도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며 양측의 교제와 분쟁 경위, 관련 증거를 검토해 왔습니다. 기존 형사 유죄판결과 손해배상판결, 이전 형사고소의 불송치 경위를 구분하여 이번 고소가 제기된 배경을 살폈습니다.

또한 기존 판결과 반복된 고소 경위를 정리해 별도의 무고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는 강요 사건과 별개의 절차이며, 이 사례에서 무고죄의 인정이나 그 절차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