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사건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마약을 구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종의 사유로 법원에 약식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마약 판매자의 검거로 인해 이 사건 증거도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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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살펴 보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