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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테더(USDT)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의뢰인은 개인 간 가상자산 장외거래(OTC)를 통해 약 1,1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테더(USDT)를 전송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접 가상...
불송치(혐의없음) -
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고소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기존에 이용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의 잔금을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
민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범...
원고 전부 승소 -
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
집행유예 판결 -
형사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
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
구속영장 기각 결정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보이스피싱 연루, 코인 투자 삼자사기 소송 기각 판결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가상자산 USDT(테더)를 P2P로 판매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
소송 기각 판결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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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가상자산 압수의 쟁점과 절차
가상자산 관련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범위,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포렌식 참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휴대전화·PC·거래자료의 압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조사 대응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압수수색 사례를 바탕으로 영장 확인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조사 및 압수물 반환까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압수수색의 요건과 수사 대상 코인 압수수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코인 압수수색이 문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환전업체의 자금세탁 혐의 수사 사례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2026. 3. 19. 「명동에 '가상자산 환전소' 차려 피싱 자금 수백억 세탁」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코인 거래 여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이동과 환전업체의 역할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일반적인 테더 OTC·P2P 거래도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의 압수수색 사례 2025년 9월 보도된 MZS 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인 개발·판매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투자 피해자는 18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2025. 9. 6. MZS 코인 투자사기 수사 관련 보도 이처럼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나 범죄수익은닉 등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 집행 현장의 확인사항과 초기 대응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집행 범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PC, 거래소 계정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 확인사항 영장 제시 범죄 혐의, 압수 대상 및 집행 범위 휴대전화·PC 압수 기기 및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수색 종료 실제 압수내역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1조·제129조 3. 휴대전화 포렌식과 가상자산 압수의 쟁점 휴대전화나 코인지갑이 압수되었다면 사건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거래소 이용내역, 관련자와의 대화, 가상자산 송금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포렌식 참여권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렌식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가상자산 자체의 압수와 몰수의 구별 가상자산 자체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자 2025모45 결정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압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절차이며, 최종적인 몰수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된 가상자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4.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신병처리의 기준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은 압수수색과 별개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자신의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별 검토사항과 거래자료의 확보 범죄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투자금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혐의라면 거래의 반복성, 영업 목적, 수수료 수익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거래소 입출금 내역, TXID(거래식별번호), 지갑주소,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5. 압수물 환부·가환부와 불복절차 압수된 휴대전화나 가상자산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요한 전자정보가 확보되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압수 필요성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으로 문제되고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상 보장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는 구별되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17조 6. 주요 검토 쟁점 압수수색과 유죄 판단의 구별 압수수색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권과 통지 여부의 확인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렌식 일정과 참여권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변호인 조력의 범위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장과 압수목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과 압수물 반환 및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을 위한 종합 검토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가상자산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 대응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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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 수사, 보이스피싱 가담 경위와 거래자료 검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가담 경위, 범죄 인식, 계좌·거래소·TXID 자료와 첫 조사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1. 코인 구매대행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구매대행”, “정산 업무”, “해외 고객 송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받았더라도 수사에서는 실제 자금 흐름과 행위가 검토됩니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았고, 누구의 지시로 어디에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직접 입금액을 확인하고 코인을 매수한 경우, 다른 사람까지 모집한 경우는 역할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와 피해를 문제 삼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왔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구분 준비할 사실과 자료 업무를 시작한 경위 구인 플랫폼·모집공고·연락 계정·면접 및 계약 자료 직접 한 행위 입금 확인, 코인 매수, 지정 지갑 전송, 다른 사람 모집 여부 지시와 보수 누가 거래를 지시했고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지급됐는지 이상 징후 전후 입금자 이름 불일치·은행 안내·경찰 연락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2. “몰랐다”는 말과 당시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를 도운 행위뿐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관련된 간접사실을 종합할 수 있고, 정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원문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정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인식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확인한 업체 정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원본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물은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 전체를 남겨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문맥과 시간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원화 입금과 코인 전송을 한 거래씩 연결합니다 은행 계좌내역과 거래소 기록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특정 입금이 어떤 매수와 전송으로 이어졌는지 대조하면 본인이 직접 한 일과 지시받은 내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맞추기보다 자료가 확인되는 거래부터 정리하고, 확인하지 못한 연결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를 통일하고 수수료·환율·가격 변동 때문에 생긴 차이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함께 적을 내용 주의할 점 은행 입출금 시각·금액·송금자 표시·반환 및 보수 내역 피해자가 아닌 지시자가 보낸 돈인지도 확인 거래소 기록 원화 입금·주문·체결·출금 내역 화면 캡처와 내보내기 원본을 함께 보관 블록체인 전송 네트워크·토큰·주소·수량·TXID 주소 라벨만으로 실소유자를 단정하지 않음 지시 대화 해당 거래를 요청한 메시지·계정·시각 앞뒤 대화와 첨부파일도 보존 자금 흐름 정리는 사실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료와 다른 기억은 차이를 표시하고,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갑 복구문구·개인키·비밀번호는 제출자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위해 거래내역을 설명하는 것과 자산 처분 권한을 넘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4. 경찰 첫 연락 이후에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①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사건번호·담당자와 본인의 조사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연락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것은 아닌지도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고,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② 관련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모집공고와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계좌·거래소 기록을 확보합니다. 화면 캡처 외에 원본 내보내기가 가능한 자료도 보관하고, 자료를 확보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③ 알고 있던 사실과 추정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 들은 설명, 이상하다고 생각한 계기, 중단하거나 계속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인 문장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료와 진술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를 정리하되 모범답안을 외우듯 준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에 근거해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설명하고, 별도로 확인할 내용은 구분합니다. 5. 특금법·계좌 문제와 사기 혐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코인 거래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자금 출처를 인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른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와 미신고 영업은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쟁점에 관한 설명이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별로 행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계좌 지급정지나 거래소 이용제한의 사유와 해제 절차도 형사책임 판단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사적으로 정산하기 전에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의 안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썼으면 사기방조가 아닌가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계약 상대방 확인 과정, 지시 대화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당시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세요. Q2. 수수료를 못 받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보수 수령 여부와 범죄 가담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익과 손실은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지만, 본인이 한 행위와 당시 인식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첫 거래는 몰랐는데 나중에 의심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거래마다 당시 알았던 내용과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경고, 송금자의 항의, 지시자의 해명을 접한 날짜를 적고 그 전후 거래를 나누어 보세요. 전 기간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상대방과 금액, 자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지와 별도로 본인의 행위 및 인식에 관한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은 거래 기록과 당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코인을 매수해 전송한 기록만 모으는 것보다, 그 거래가 왜 시작됐고 어떤 설명과 지시 아래 이루어졌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 경위·거래별 자금 흐름·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코인 구매대행 관련 경찰 연락 내용과 거래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별 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코인 구매대행 수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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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전달만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유인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현금수거책이 범행 전체의 구조와 세부적인 기망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현금수거 방식과 횟수, 송금방법,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다른 사람이 했고 저는 돈만 받았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하나의 행위가 양쪽 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따라서 현재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식과 시점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에 현재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행위했다면 고의가 없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확인사항 비교적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사정 범행 인식이 의심될 수 있는 사정 채용 과정 회사 실체 확인, 정상적인 면접·계약 신원확인 없이 메신저로 즉시 채용 연락 방법 회사 전화·이메일·업무시스템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위주 업무 내용 통상적인 계약·수금 업무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 수령 신분 표시 실제 회사와 직책 사용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 현금 처리 회사 계좌에 정상 입금 여러 계좌로 분산·무통장 송금 개인정보 사용 본인 또는 회사 명의 거래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이용 보수 통상적인 급여·수당 수거금액에 비례한 높은 수수료 반복 여부 일회적·통상적 업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업무 반복 표의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인 경위부터 조직원과의 연락방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돈을 전달한 방식, 수수료 구조와 반복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한 점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구인 과정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상 사기죄 역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금액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기간 실제 취득한 수당이나 범죄수익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 위조된 서류를 전달했는지 조직원의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최초 가담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행을 계속할 당시의 인식이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송금지시나 신분사칭 등을 경험하고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제17조의2에는 일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고 자신도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조직원의 연락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협조 내용과 수사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구직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 등 어떤 내용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배송, 거래대금 회수 업무라고 안내받았다면 당시 광고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수거한 과정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거한 돈을 전달한 방식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지, ATM에서 송금했는지,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수수료 지급내역 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수거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는지, 교통비나 식비 명목의 돈을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는지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업무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현금수거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각 범행 시점별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메신저 대화, 계좌 및 송금내역,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수사협조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처음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했다면 이후 시점에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담 경위와 각 범행 시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어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범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자신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조직원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실질적인 수사협조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특별법 제17조의2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관련 제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를 계속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수거·송금내역과 업무방식을 먼저 정리하여 본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자료와 실제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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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급정지 후 빗썸 이용제한, 해제 신청과 소명자료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 빗썸 이용까지 제한됐다면,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문제된 가상자산 거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빗썸, USDT,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은행 입출금 내역과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산이 들어오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원화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해당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이었다면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묶였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입금이 지급정지의 원인이 되었는지 해당 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받은 돈에 대응하는 가상자산을 실제로 이전했는지 2. 국민은행 지급정지 해제 신청 방법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문제된 금원을 재화·용역의 대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했다는 사실 해당 계좌가 피해자산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금원을 받았는지,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입금액과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이의제기신청서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 해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담는지가 핵심입니다. 3.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처음 이의제기를 할 때부터 문제된 입금과 실제 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물품거래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하나만으로 거래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화와 가상자산의 이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국민은행 거래내역 문제된 입금액과 입금시각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 목적, 가격, 수량, 지급방법 빗썸 거래내역 실제 가상자산 거래 여부 가상자산 입출금 기록 실제 가상자산 이전 여부 지갑주소·TXID 전송시각·수량·상대 지갑 거래 당시 시세 원화와 가상자산 수량의 관계 계약서·정산자료 대금을 받을 거래상 원인 과거 거래내역 기존 거래방식과 문제된 거래 비교 예를 들어 USDT 1만 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입금받았다면, 단순히 은행 입금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합의 → USDT 전송 → 원화 입금의 흐름이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XID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과 돈을 입금한 사람이 다르거나, 통상적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은행 계좌가 묶이면 빗썸 코인도 출금할 수 없나요?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와 빗썸 계정의 이용제한은 별개의 조치이므로 국민은행 계좌가 묶였다는 이유만으로 빗썸에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출금이 자동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빗썸은 현재 KB국민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원화 입출금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은행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까지 확인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은행의 지급정지와 별도로 거래소 이용제한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가상자산 지급정지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자산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급정지·피해환급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피해방지와 지급정지·환급 관련 의무가 적용되고, 피해자산의 범위도 가상자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앞으로 은행계좌의 원화 흐름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과 가상자산의 이동경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6.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개인거래나 OTC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직접 신청 변호사 조력 신청 본인이 직접 가능 대리·조력 가능 사실관계 본인이 직접 작성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제출자료 본인이 선별 주장별 증거자료 선별 가상자산 거래 개별 자료 확인 은행·거래소·온체인 기록 연결 불리한 사정 누락 가능 예상 쟁점 사전 검토 소명 방식 본인이 구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변호사 조력의 의미는 단순히 이의제기신청서를 대신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입금의 원인과 거래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담당자가 거래구조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로 사업대금 결제나 생활비 사용 등 금융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보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만으로 지급정지 해제나 특정 처리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문제된 거래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국민은행 지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은행에 전화하면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나요? 단순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정상적이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해당 원화가 그 거래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XID만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나요? TXID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화 입금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가상자산 수량과 가격, 전송시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빗썸 계정도 이용이 제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의 지급정지 사유와 거래소의 제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된 원화의 입금내역과 해당 거래에 연결된 가상자산의 이동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정지 해제에서는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국민은행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급정지라면 은행 거래내역만 제출해서는 실제 거래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빗썸, USDT, OTC 등 가상자산 거래가 관련되어 있다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원화 입금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주소, TXID 등을 함께 확인하여 문제된 거래의 전체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지급정지 사건에서 거래경위 확인, 은행·거래소 자료 검토, 온체인 거래내역 확인 및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빗썸, 「KB국민은행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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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기준은? 사기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이유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채권 회수, 대금 수금, 서류 전달 등의 업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수거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범죄명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이나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준비하게 한 뒤, - 현금수거책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원과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은 어떤 혐의로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가담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형법상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다만 어떤 법률과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범행 형태,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따라서 단순히 조직 내에서 ‘수거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문서위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공모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구인 과정 정상적인 구인공고나 면접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담당자를 직접 만났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었는지 피해자 응대 특정 기관이나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전달·송금 방식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명의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횟수·금액 수거 횟수와 전체 피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이례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 직업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사정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하여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나요? 구인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원했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업내용을 확인했는지, 담당자를 실제로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회사의 실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당시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수금업무와 달랐나요? 피해자를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통상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나요? 현금수거 횟수와 총액, 업무 기간도 함께 판단됩니다. 처음 한 번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거액을 수거한 경우는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보수를 받기로 했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바로 지급받았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접한 정보와 지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현금 수거에 가담한 횟수 ▪ 수거하거나 전달한 피해금 규모 ▪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 실제 취득한 보수나 이익 ▪ 피해자의 수 ▪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 ▪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수거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한차례 지시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고, -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예상 형량을 확인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시점부터 현금을 전달한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짧은 주장보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확보 처음 확인했던 구인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가 남아 있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급여와 업무조건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보전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지시를 받은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이동·수거·송금내역 정리 누구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현금을 어디로 전달하거나 송금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받은 보수와 업무내용 정리 업무 1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교통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한 피해금 전체와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수거책 사건은 당시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회사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현금의 출처를 물어봤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기존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수거·송금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채용 경위, 연락방법, 계약관계, 업무방식, 수거횟수와 금액, 송금방법, 보수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돈만 받아 전달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규모와 가담횟수, 역할, 범죄 인식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에 관련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면 그 이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먼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계좌·송금자료,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고의·공모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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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채용 과정, 연락 방식, 실제 업무 내용과 현금 전달 방법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유형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현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전체 범행 방법이나 조직의 전모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다른 공범과 의사가 연결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공모와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3．“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서 확인되는 주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채용 과정 정상적인 면접이나 신원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연락수단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구조였는지 피해자 응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송금 방식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했는지 수거 횟수·금액 반복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했는지 보수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사회경험·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고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용과 수단, 업무를 맡게 된 과정, 현금수거 방법, 피해자에게 한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 방법, 보수와 개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수거책에게 동일한 죄명이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 가담 형태, 수거 횟수와 피해액, 실제 역할,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단순·소극적 가담,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5．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당시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이 쟁점이라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인공고·문자 등 구인 및 채용 자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업무지시 대화내역 현금을 받은 시점과 장소, 송금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수거·송금 내역 수당·보수와 회사 확인내역 등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대화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연루 경위와 고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현금수거책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2.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가담했더라도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와 금액은 고의와 실제 형량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업무를 맡은 경위와 당시 인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네. 조직원을 직접 만났는지는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된 경우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실제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5.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연락 내용, 현금수거 및 송금 방법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과 공모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은 범행 시점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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