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 사무소
성공사례
Cases List- 형사 소송사례
성적 비하 문자 전송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니 더 이상 알아가지 말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답장하면...
무혐의 - 형사 소송사례
경적과 앞차 감속이 문제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사건
의뢰인 A씨는 경기도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교차로는 1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 2·3차로가 직진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이었습...
무혐의 - 형사 소송사례
연인 사이 강요 혐의에 대한 경찰·검찰 단계 대응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특정 지인에게 욕설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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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Blogs List코인 P2P 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거래내역을 냈는데도 왜 안 풀릴까요?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었을 때 확인할 지급정지 사유, 이의제기 자료와 기한, 피해금 반환 문제테더(USDT)를 개인 간(P2P) 거래로 팔고 원화를 받으셨나요? 거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때문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코인을 보낸 기록까지 냈는데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2026년 11월 연합뉴스도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판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코인을 받아 간 사람과 원화를 입금한 사람이 달랐고,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판매자 계좌가 묶이는지, 이의제기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코인을 팔았는데 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되나요?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고, 은행이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판매자 계좌도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은행이 즉시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코인을 받아 간 사람과 돈을 보낸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보도된 사례에서는 범죄조직이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사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약속한 대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코인을 넘겼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판매자의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었습니다.이처럼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기에 관여했는지는 거래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토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2. 코인 전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과 집행판결 단계의 방어
외국판결의 국내 승인 요건과 집행판결 단계의 방어 쟁점해외 거래처가 현지 법원에서 받은 판결로 국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상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본 검토는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구조, 승인 요건별 방어 쟁점, 손해배상 판결의 제한 승인, 현지 소장 수령 시 함께 판단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현지 소송의 수행은 현지 변호사의 검토 대상입니다.1.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 구조민사집행법 제26조는 외국법원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는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집행판결 청구를 각하하도록 합니다. 국내 법원은 외국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2. 승인 요건별 방어 쟁점민사소송법 제217조는 국제재판관할,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의 네 가지 요건을 정하고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합니다.요건주요 쟁점국제재판관할계약서상 한국 법원 전속관할 또는 중재 합의의 존재송달적법한 방식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 공시송달 등에 의한 진행 여부, 피고의 응소 여부공서양속판결 내용과 소송 절차의 국내 사회질서 위반 여부상호보증판결국이 동일 조건으로 한국 판결을 인정하는지 여부3. 손해배상 판결의 제한 승인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손해배상 판결이 대한민국 법률 또는 조약의 기본질서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결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이 판단에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의 포함 여부를 고려합니다.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판결은 이 조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검토합니다.4. 현지 소장 수령 시 판단 사항응소 시 송달 하자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반면, 불응소 시 현지에서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송달 경로와 헤이그송
하도급계약 부당특약의 판단 기준과 원사업자의 계약 양식 점검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금지 기준과 원사업자의 계약 양식 점검 방안원사업자가 협력사와 체결하는 하도급 기본계약과 특약서에는 추가 비용, 하자 책임,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문구가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를 금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제재합니다.본 검토는 부당특약의 법적 기준, 계약서에서 문제 되는 조항 유형, 제재 수준과 기본계약 갱신 시 점검 절차를 정리합니다.1. 부당특약 금지의 법적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서면에 없는 요구에 따른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요구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관련 법령상 원사업자가 부담할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과 추가작업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전가 등을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비용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건을 설정한 것만으로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상 주요 점검 조항조항 유형문제 되는 이유수정 방향추가 작업 비용 협력사 부담원사업자 지시로 발생한 비용의 일방적 전가지시 범위와 단가 산정 기준, 서면 변경 절차 마련민원과 산업재해 비용 전가법에서 직접 정한 부당특약 유형책임 원인에 따른 부담 주체 구분설계변경과 물가변동 청구 포기법이 보장하는 대금 조정 신청의 사전 제한법정 조정 사유와 협의 절차 반영모든 하자와 손해의 무한 책임원사업자 책임까지 포괄하는 전가 문구귀책 범위와 기간, 한도의 구체화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특약서, 부속합의서, 현장 운영지침, 발주서 하단 문구에 동일한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점
수사 단계 압수 가상자산의 환부와 가환부 청구
수사 단계 압수 가상자산의 환부와 가환부 청구 기준가상자산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지갑의 코인이 수사기관 지갑으로 이전되거나 거래소 계정이 동결되는 경우, 수사 기간 동안 사업 자금이 묶이고 시세 변동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1. 환부와 가환부의 구분환부는 압수를 해제하고 물건을 반환하는 처분이며,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보관과 사용을 허용하는 처분입니다.2. 수사 단계의 청구 절차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검사의 거부 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133조가 아닌 제218조의2에 따른 청구가 필요합니다.3. 가상자산 압수의 고유 쟁점쟁점검토 사항거래소 계정 동결과 지갑 이전동결 근거가 압수인지 거래소 자체 조치인지에 따른 반환 상대방과 방식실제 소유자 입증매수 대금 출처, 지갑 주소 관리 이력, 회계 장부시세 변동장기 압수에 따른 손실 위험의 구체적 소명4. 반환 거부 시 대응수사기관은 증거로서의 필요성이나 몰수, 추징 대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음에도 거부된 경우에는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결정은 별도의 불복 절차 대상입니다.반환 청구서의 소유 관계 설명은 이후 진술과 일관되어야 하므로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5. 기업에 대한 시사점압수 가상자산의 반환은 청구 근거, 소유 입증, 방어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압수 목록, 지갑 주소와 거래 기록,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업무상횡령 판단 기준과 정리 방안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업무상횡령 판단 기준과 회사법, 세무상 정리 방안비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이 가지급금 계정에 누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회계상 미정리 항목으로 남아 있다가 투자 실사, 주주 간 분쟁, 세무조사, 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본 검토는 가지급금이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되는 기준, 회사 업무 지출과 가수금 상계 등 소명 가능한 사정, 세무상 불이익과 적법한 정리 방안을 정리합니다.1. 가지급금 계정의 법적 의미가지급금은 지출의 내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회계 계정입니다. 장부상 가지급금 처리만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대여가 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판단의 중심은 계정 명칭이 아니라 인출 당시의 약정과 절차, 실제 사용처, 상환 의사와 능력입니다. 1인 주주인 대표이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업무상횡령의 판단 기준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하고, 그것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을 가중처벌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가지급금은 이득액 산정 방식 자체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3. 소명 가능한 사정과 입증 자료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나 증빙 정리가 지연된 지출은 거래 상대방, 지급 경위,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처
스토킹 잠정조치의 접근금지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
100m 접근금지·연락금지의 적용 범위와 기간, 위반 시 처벌 및 불복 절차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0m 접근금지나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한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범위까지 행동이 제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스토킹 잠정조치의 의미와 청구 절차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잠정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잠정조치의 종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제2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제3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4호: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이러한 잠정조치는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조치가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예를 들어 법원이 제2호와 제3호 잠정조치를 함께 결정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한 연락도 제한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조치의 종류와 대상은 법원 결정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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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더보기![[증권경제신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파트너변호사 영입](/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42832_1155.webp)
[증권경제신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파트너변호사 영입
2026-09-16![[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239_3969.webp)
[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
2026-09-14![[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105_3876.webp)
[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
2026-09-09
[조선비즈] 경찰, ‘폴리마켓’ 이용자 출석 통지… “도박죄 적용 어려워” 반박도
2026-09-08![[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attach_files/bbs/data_2_20260909142255_5338.webp)
[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
2026-09-03
[JTBC] ‘코인 사기’ 최승정 “나도 피해자”…법원은 “투자금 전액 배상하라”
202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