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 사무소
성공사례
Cases List- 형사 소송사례
성적 비하 문자 전송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으니 더 이상 알아가지 말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답장하면...
무혐의 - 형사 소송사례
경적과 앞차 감속이 문제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사건
의뢰인 A씨는 경기도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교차로는 1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 2·3차로가 직진차로로 운영되는 구간이었습...
무혐의 - 형사 소송사례
연인 사이 강요 혐의에 대한 경찰·검찰 단계 대응
의뢰인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특정 지인에게 욕설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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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Blogs List해외 이행보증 청구와 국내 납품기업의 지급 및 상환 위험
독립적 보증의 지급조건과 국내 납품기업의 상환 및 보전 대응해외 발주처에 이행보증을 제공한 국내 기업은 본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보증금 지급 위험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 완료나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독립적 은행보증에서는 은행의 지급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 지급 후에는 은행에 대한 상환과 담보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계약, 보증서 및 보증의뢰약정의 관계를 구분하고 청구 이전부터 증거와 대응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1. 독립적 은행보증과 본계약상 책임의 분리은행이 보증서에 정한 청구서와 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본계약과 독립하여 지급을 확약한 경우, 통상의 부종적 보증과 구별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의 성격은 이행보증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다21889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가 보증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고 보았습니다. 본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본계약의 납기 연장이나 책임 면제 합의와 은행보증의 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계약 변경 시 보증금액, 만기와 청구조건의 수정이 필요한지 및 은행의 변경 확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청구서류의 불일치와 권리남용의 구별보증의뢰인은 수익자, 금액, 청구기한, 제시 장소와 방식, 필수 진술서 등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불일치와 본계약에 따른 실체적 권리의 부재는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3다53700 판결은 보증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보증의 독립성을 악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납품기업의 계약상 항변과 함께 청구 당시 수익자의 인식, 정산 및 면책 합의, 이행완료 확인 등 자료의 의미를 검토
MEV 릴레이 취약점 이용과 국내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
MEV-Boost 릴레이 취약점 이용과 미국 통신사기 입증 판단의 국내적 시사점블록체인 거래는 코드에 의해 실행되지만, 형사책임은 실행 가능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전략을 운영하는 기업과 개발자는 기술적 권한, 당사자에게 전달된 표시, 정보처리와 자산 이동의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11월 16일 MIT 출신 형제의 MEV 사건에서 무죄판결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러한 구분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다만 미국 통신사기에 관한 증거 판단을 국내 범죄 구성요건이나 취약점 이용 전반의 적법성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1. 미국 무죄판결의 절차와 판단 범위사건은 United States v. Anton Peraire-Bueno and James Peraire-Bueno, 24-CR-293 (JGLC)입니다. 2025년 배심원단이 평결에 합의하지 못하여 배심 불일치에 따른 심리 무효(mistrial)가 선언된 뒤, 법원은 연방형사소송규칙 Rule 29에 따른 무죄판결 신청을 인용했습니다.법원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 평가와 허용되는 추론을 전제로도 중요한 허위표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사기 및 그 공모에 관한 판단과 함께, 해당 통신사기의 수익을 전제로 기소된 자금세탁 공모도 전제 범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이는 배심원의 무죄 평결이나 코드 악용의 포괄적 적법성 선언과 구별됩니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나 민사상 책임을 모두 판단한 결정도 아닙니다.본 검토는 2026년 11월 17일 확인한 Doc. 294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최신 사건기록(docket)과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2. MEV-Boost 프로그램과 릴레이의 구분MEV는 거래의 포함 여부와 순서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MEV-Boost 환경에서는 거래를 묶고 배열하는 빌더, 블록 내용을 전달하는 릴레이, 블록을 제안하는 검증인이 상호 작용합니다.2023년 4월 실행된 이 사건
해외 에이전트 수수료와 국제뇌물방지법상 기업 책임
외국공무원등의 범위와 법인 양벌 책임, 초기 대응 및 해외 법령 검토 기준해외 공공 프로젝트나 인허가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나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받는 경우, 회사와 임직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직접 공여뿐 아니라 뇌물로 쓰일 것을 알고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도 처벌합니다.법인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혹 제기 직후의 자료 보존과 사실 확인, 에이전트 계약의 정리, 해외 법령 노출 검토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1. 외국공무원등의 범위국제뇌물방지법의 외국공무원등에는 외국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외국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과 공공기관 종사자도 포함됩니다.외국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했거나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직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혜 없이 일반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민간 회사처럼 보이더라도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에이전트를 통한 지급과 처벌 범위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됩니다.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이나 의사표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쓰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라는 형식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해지며, 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공여액을 기준으로
토큰 가격 급락 후 투자자 사기 고소와 프로젝트 운영진의 형사 대응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과 이득액별 가중처벌, 수사 대응 자료의 검토 기준토큰 가격이 급락한 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백서와 로드맵, 공지와 커뮤니티 발언이 기망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가격 하락이나 사업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자금 모집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피해 주장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과 이득액 산정, 자금 흐름 자료와 수사 단계별 대응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1. 사기죄 성립 판단의 기준 시점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토큰 판매나 투자 유치에서는 운영진의 설명이 투자 결정을 이끈 기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편취의 고의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당시의 재력과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 유무를 판단해 왔습니다.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받았는지가 핵심이며, 이후 시장 상황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사업이 일부 진행됐더라도 모집 당시 핵심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2. 백서와 공지 표현의 검토수사기관은 백서, 로드맵, 투자설명 자료,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지, 운영진의 인터뷰를 비교해 실제 사정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확정되지 않은 거래소 상장이나 제휴를 확정된 것처럼 알렸는지, 운영진 보유 물량이나 락업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모집 자금의 용도를 다르게 설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목표나 계획으로 제시한 내용과 사실로 단정한 내용은 구분됩니다. 다만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당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지의 수정 이력과 내부 회의 기록은 당시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의 API 운영기록과 부당이득 검토 기준
주문 목적과 실행 주체의 구분부터 API 운영기록·부당이득 산정까지가상자산 가격의 급등이나 단기간의 투자수익만으로 시세조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목적과 주문 방식, 관계자 사이의 협의 및 실제 실행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발행사와 거래 운영업체는 물론 계정이나 API 키를 제공한 사람도 자신의 권한과 관여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1. 일반 투자와 시세조종의 구분 기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가 성황인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 및 그 위탁·수탁을 금지합니다.따라서 검토의 출발점은 거래량이나 수익 규모 자체보다 주문의 목적과 실행 양상입니다. 공개된 정보와 가격 흐름에 따른 투자였는지, 목표 가격·주문 시점·보유물량 처분을 다른 관계자와 미리 협의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급등 이후의 추격매수와 사전 매집 후 다른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주문을 내고 물량을 처분하는 거래는 검토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매수 시점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주문 전후 대화와 반복된 매매 방식 및 보유잔고의 변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매매가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2. 주문·체결·취소 기록의 대조사항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API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관련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고발·수사기관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자동매매와 수동 고가매수 주문의 결합, 타인 명의 계정의 동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혐의에 대한 조치이며 유죄 확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사례를 거래 구조에 대입하려면 체결 결과뿐 아니라 주문 제출·변경·취소 과정과 설정 결정 주체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검토
거래처 회생절차 신청 시 미수 대금과 공급계약의 정리
보전처분과 채권 구분부터 관리인의 계약 선택, 채권신고까지의 검토 기준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공급업체는 밀린 대금의 회수와 향후 공급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가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상 제한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회생절차에서는 같은 거래처의 미수금이라도 대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회수 순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급 시점별 채권 구분, 관리인의 계약 선택, 상계와 보증인 청구 및 채권신고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1. 회생절차 신청 직후 개별 회수의 제한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전처분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거래처가 밀린 대금을 임의로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등을 막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 약속을 받더라도 그 약속만으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2. 공급 시점에 따른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면되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나는 등 권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공급업체에게는 같은 미수금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가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법은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 전까지 공급한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따라서 미수금을 한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더보기![[증권경제신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파트너변호사 영입](/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42832_1155.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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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239_3969.webp)
[토큰포스트] 빗썸, 코인 매수창에 스테이킹 동의 미리 체크
2026-09-14![[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attach_files/bbs/data_2_20260916150105_3876.webp)
[이데일리]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스마일게이트 행보는?
2026-09-09
[조선비즈] 경찰, ‘폴리마켓’ 이용자 출석 통지… “도박죄 적용 어려워” 반박도
2026-09-08![[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attach_files/bbs/data_2_20260909142255_5338.webp)
[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
2026-09-03
[JTBC] ‘코인 사기’ 최승정 “나도 피해자”…법원은 “투자금 전액 배상하라”
202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