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소송사례
유사수신행위방조 사기방조 혐의 소송 피고인 무죄 판결
의뢰인이자 피고인 A는 수백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부인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사...
무죄 판결 -
기업/스타트업 자문사례
OEM 계약 관련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 업체는 다이어트를 위한 간편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B 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OEM) 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고...
검토 의견서 제공 -
가상자산 자문사례
코인 거래소 상장의견서 작성 및 검토, 증권성 여부 법률 자문
블록체인 법인 국가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설립된 한 코인 재단에서 토큰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성 검토 및 상장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자문사례
해외 전시 사업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이번 법률 자문은 기관이 해외 전시 작가/팀과 계약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기관은 미술작품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비롯하여 전시공간, 운송...
계약서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
집단소송 소송사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기 사건 집단소송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업체로 코인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보장한다며 광고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인베스...
사기혐의로 구속 -
민사 소송사례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형사 소송사례
절도죄 성립, 합의 불기소 처분
대학생인 의뢰인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학교 앞의 한 음악 가게에서 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
민사 소송사례
물품대금반환청구 소송,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의뢰인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 공방업체에서 테이블과 의자 20세트를 구매하고 39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의자 다리 ...
원고 승소 판결 -
형사 소송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
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