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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서 제공기업 · 스타트업
OEM 계약 관련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률 검토
A 업체는 다이어트를 위한 간편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B 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OEM) 해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A 업체는 연장된 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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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주민등록번호) 법률 자문...기업 · 스타트업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 자문
A주식회사는 B카드사와 협력하여 특정 페이카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민번호 보유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A주식회사가 B카드사와 개인정보 위탁관계인지, 제3자 제공 관계인지 등 협력사와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