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변호사
파트너 june@decentlaw.io
노사발전재단 활동과 노무법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근로 관계 및 인사·노무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평안과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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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라면 꼭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근로기준법 위반, ‘의도’보다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사업주는 '법을 몰랐다' 또는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문제의 출발점은 악의가 아니라, 법 기준과 현장 운영 방식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행, 내부 관례, 이전부터 해오던 방식은 실무적으로는 익숙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인사·노무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확장되면, 작은 착오가 누적되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불안과 압박을 느끼는 쪽은 바로 사업자 본인입니다. 혼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 글이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근로기준법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며, 초기 판단을 잘못하면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가장 많이 연루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형 실제 조사와 송무로 이어지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 사례를 보면, 위반 유형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임금 관련 쟁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산입 범위 판단 오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착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판례가 요구하는 유효 요건(근로시간 산정의 곤란성,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을 것, 명시적·묵시적 합의 등)을 갖추지 못한 구조는 빈번하게 문제 됩니다. 둘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관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부여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 해당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요건 등에 대한 오해도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분쟁입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형식상 단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나, 판례는 근로의 실질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계약직 명칭과 실제 근무 형태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넷째, 서면과 형식상의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지만, 조사에서는 명확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실제 리스크 많은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가 과태료 정도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로감독은 시정지시로 시작해 형사 입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신고가 전 직원 대상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더 나아가 민사상 임금·퇴직금 소급 청구, 거래처 신뢰 저하, 투자·노무 리스크로 확산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의 인사 문제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달라지는 대응 방향 조사나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적인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분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내부 근태 자료, 급여 체계, 계약서 간 정합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근로감독 대응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임금·근로시간·퇴직금 구조의 사전 점검, 형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초기 방어에 집중합니다. 또한 노무사·회계 영역과 연계해 단편적인 위반 판단이 아닌, 사업 구조 전체를 고려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문제를 사후 수습의 영역에 머무르게 할지, 사전 관리 체계로 전환할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라는 위치에 서기 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2026-01-22 -
법률정보
근로계약서검토 방법 대응책 궁금하다면 필독
근로계약서, 왜 ‘형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문서인가 근로계약서는 입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문서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상당수는 이미 계약서 문구 안에서 시작됩니다. 작성은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조항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검토는 문제가 터진 뒤의 수습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닌 향후 수년간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출발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핵심 조항들 분쟁으로 이어지는 조항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임금 구성에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퇴직급여 계산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리스크가 특히 큽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의 명칭과 실제 근로 형태가 불일치하여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문제, 계약기간 만료·해지·갱신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역시 반복적으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결국 핵심은 조항의 유무가 아니라 작성 방식이며, 이 지점을 짚어내는 근로계약서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전, 즉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이나 근로조건 변경, 인사·보수 체계 개편을 앞둔 시점도 중요합니다.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 간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분쟁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할 때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사전에 근로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면 법적 분쟁 비용과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초기 단계의 전문적 검토가 향후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검토와 대응을 미루면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되거나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만의 근로계약서 검토 방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문구를 다듬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 사건과 판례 기준으로 각 조항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를 점검합니다. 나아가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근로계약서검토는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생기면 참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한 번의 근로계약서검토로 장기간 누적될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선택이 결국 조직과 개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6-01-20 -
법률정보
퇴직금변호사 대응의 차이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퇴직금 분쟁은 왜 반복되는가 퇴직금 분쟁의 주요 원인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한 이견입니다. 실제 근무 내용과 달리 계약서상 기간이 축소되어 있거나, 상여금·각종 수당이 임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사용자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근거로 설명하지만, 법적 기준은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당한 정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퇴직금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법 기준에 따른 재산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확인서, 서명 전 반드시 살펴볼 점 퇴직 과정에서 제시되는 합의서나 확인서는 단순한 절차 문서가 아니라, 이후 권리 행사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 합의서 검토 시 핵심 확인 요소 청구권 포기 문구의 존재 여부 퇴직금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 제공 여부 법정 기준 대비 지급 금액의 적정성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합의 여부 합의 대상과 범위의 명확성 및 구체성 위 요소들 중 일부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합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특히 착오나 기망에 의한 합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서명 이전에 이러한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회복 가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구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 퇴직금변호사의 사전 검토 여부가 이후 대응 가능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대응 시기와 절차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 분쟁은 대응 시기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대응 시점 판단 시 핵심 고려 요소 증거 확보 가능성의 변화 사용자의 대응 태도 소멸시효 완성 위험 및 증거 멸실 가능성 초기 판단의 전략적 중요성 ▣ 절차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행정 절차가 적합한 경우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 문제로 혼자 고민하며 불안을 느끼는 의뢰인들에게는, 초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퇴직금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퇴직금변호사를 통한 전략 설정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디센트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 분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금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임금 항목 판단과 근로관계 해석을 실무 기준과 법 기준 양측에서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단순한 법 조항 안내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정리, 증거 구조 설계, 절차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퇴직 이후의 권리 회복은 대응 시점과 방향 설정이 핵심이며, 더 늦기 전에 퇴직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