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변호사
파트너 june@decentlaw.io
노사발전재단 활동과 노무법인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근로 관계 및 인사·노무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평안과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인사 · 노무
- 민사
- 형사
- 행정
- IP · 기술
- 기업 · 스타트업
분쟁은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 학력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력
-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평안 로율 노무법인 법률고문 노사발전재단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검토위원
- 자격
- 변호사(대한민국) 공인노무사
- 언어
- 한국어 영어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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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개정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에 대한 안전점검률 저조, 노동조합 조합활동 징계 처분
승진제도 개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단체협약 협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낮은 성과 및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징계 해고 처분 사건 외 다수의 노동 사건 수행
[민사]
건물 임대차 목적물 반환 및 미지급 차임·손해배상 청구
주유소 상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회사 전직 대표이사·감사의 보수 청구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의 대표권을 부정하며 게시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가처분 신청 외 다수의 민사 사건 수행
[형사]
제명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합명 및 위원장 자격을 모용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고소
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관련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소
제명된 조합원이 사무실 내 본인의 PC가 임의로 반출되었단 이유로 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건설회사 현장 소장들을 폭행하여 단체협약 체결 및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외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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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소송사례
No-Charge Decision in a CEO’s Business Embezzlement Case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Suspect Case Details Our client took over the management of a cosmetics company originally founded by his father and served as its CEO. A...
No-Charge Decision -
Criminal 소송사례
Non-Prosecution in an Attempted Intimidation Case Involving an Online Community Comment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Suspect Case Details The client was serving as a social service worker in Korea when he came across an online community post criticizing a par...
Non-Prosecution Decision: No Charges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
Crypto 소송사례
Non-Prosecution (No Charges) in Crypto Copy Trading Fraud Allegations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Suspect Case Details The Digital Assets Practice Group at Decent Law Firm represented a client who had been accused of fraud and violations of...
Non-Prosecution Decision (No Charges Filed) -
Crypto 소송사례
Successful Defense Against Charges of Professional Breach of Trust and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Suspect Case Details The Decent Law Firm Virtual Asset Special Task Force successfully represented a client accused of Professional Breach of ...
Decision of Non-transfer (Acquittal on All Charges)
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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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법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조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가만히 있거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조사 의무는 단순히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사 결과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제재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조사·조치 의무 위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각각 부과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조사·보호 의무 미이행 시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례 다수) 형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제76조의3 제6항) 시 형사처벌 대상 *과태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1) 조사자 선정 문제 — 내부 직원이 조사하면 편파 시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사를 맡는 경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어느 쪽과도 내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사의 객관성·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부 직원이 조사를 담당하더라도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객관적 조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등)를 조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2) 조사 절차·기록 미비 —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실시한 조사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면담 일지, 진술 청취 기록, 결과 통보 문서 등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조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허점이 발생합니다. 3) 피해자·행위자 동시 보호 조치 누락 — 조사 중에도 의무는 계속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분리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37928 판결). 행위자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올바른 조사 절차 — 사업주가 지켜야 할 5단계 STEP1. 신고 접수 & 사실 인지 신고서 수령 일시 기록 (구두 신고도 서면화) 신고 접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조사 관여자 전원) STEP2.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 후 조치 결정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 내용 서면 기록 행위자에 대한 조사 전 사전 통지 여부도 함께 검토 STEP3. 객관적 조사 실시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선정 (외부 전문가 권장) 피해자·행위자·참고인 각각 개별 면담 및 진술 청취, 기록 증거자료(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수집 및 보존 STEP4.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이행 (행위자 처리 방향 포함) STEP5. 후속 조치 & 사후 관리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 징계·배치전환 등 지체 없이 시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절대 금지 (형사처벌 대상) 조사 과정 전체 문서 보관 (향후 분쟁 대비) 조사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조직 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잘못된 조사 한 번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법률 전문성과 노무 실무를 동시에 갖춘 변호사가 직접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법적 리스크와 노무 리스크를 한 번에 검토합니다. ✔️ 변호사 팀 구성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팀 단위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법적 완결성을 이중으로 확인합니다. ✔️ 귀사 직접 방문 서비스 단순한 서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조직 환경, 당사자 관계, 현장 맥락을 파악한 후 맞춤형 조사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법적 의무 이행의 안전망,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완결된 조사 기록, 그리고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절차 설계를 통해 기업을 지켜드립니다.
2026-06-04 -
법률정보First-Time Drug Offense in Korea: When Are Deferred Prosecution and Suspended Sentence Possible?
Legal Issues in First-Time Drug Offense Cases In Korean drug offense cases, being a first-time offender can be a favorable factor. However, it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deferred prosecution or a suspended sentence. Prosecutors and courts consider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the type of drug involved, the nature of the conduct, the number of uses, whether the case involved distribution or sale, and how the suspect responds during the investigation. This article explains when deferred prosecution and suspended sentences may be possible in first-time drug offense cases in Korea, and why early respons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outcome. Penal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Conduct The Narcotics Control Act of Korea classifies drug offenses based on the type of substance and the nature of the conduct. Even within the same drug-related case, the level of punishment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what the person is alleged to have done. Simple use or possession is generally assessed based on the type of drug, number of uses, whether there is a pattern of repeated use, and whether the person has any prior drug-related record. Involvement in transfer, delivery, or sale may be viewed more seriously than simple use. In these cases, how the substance was delivered, whether there was payment, and the person’s level of involvement become important issues. Drug sales or brokerage for profit are usually treated as more serious offenses. Depending on the substance and the degree of involvement, heavy statutory penalties may apply. For marijuana-related conduct, Article 61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provides that certain acts involving marijuana may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50 million. Although simple use or possession is generally treated less severely than sale, brokerage, or distribution-related conduct, the final outcome may still vary depending on the drug type, frequency of use, evidence of habitual use, and the suspect’s attitude during the investigation. When a First-Time Offender May Still Face Imprisonment Even if it is a first offense, imprisonment may still be imposed where aggravating circumstances are present. For example, the court may take a stricter view where the case involves repeated use of highly addictive substances, transfer or sale to another person, denial of the allegations despite clear evidence, concealment of evidence, or another criminal charge being prosecuted together with the drug offense. In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choose imprisonment over a suspended sentence.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clearly present favorable circumstances from the earliest stage of the case. A first-time offender status alone is rarely enough. The defense must show why the case should be treated as an isolated incident and why the risk of reoffending is low. When the Case May End Without Trial: Deferred Prosecution Deferred prosecution is a discretionary decision by the prosecutor. It means that the prosecutor recognizes the alleged offense but decides not to indict the suspect. Under Article 24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secutors have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to bring charges. In practice, several factors are considered together. Deferred prosecution may be more likely where the suspect has no prior drug-related record, the conduct was limited to short-term use, the case involved personal use only, there was no transfer, recommendation, sale, or distribution to others, the suspect admits the facts and cooperates with the investigation, and there is a clear willingness to receive treatment or prevent recurrence. Family support, employment, stable residence, and other social ties may also be relevant because they can help show a lower risk of reoffending. However, even if these factors exist, deferred prosecution is never guaranteed. What matters is how concretely these circumstances are explained and supported with materials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Case Goes to Trial: Suspended Sentence If the prosecutor files charges, a suspended sentence may still be possible.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allows the court to suspend the execution of a sentence for a period of one to five years where the sentence is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and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In drug cases, courts consider both favorable and unfavorable factors. These may include whether the defendant has prior drug-related convictions, the number of offenses, the type and addictiveness of the substance, the level of reflection, whether the defendant has received counseling or treatment, family or community support, age, occupation, and overall living environment. A sincere apology alone is usually not enough. Courts tend to look for concrete signs of rehabilitation, such as treatment records, counseling participation, a prevention plan, and evidence that the defendant has stable social support. The court makes its decision by weighing all relevant circumstances. No single factor is determinative, but the overall presentation of the case can strongly influence the result. Why Early Respons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Matters In first-time drug offense cases, the dividing line between imprisonment, suspended sentence, and deferred prosecution is often shap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Statements made during police or prosecutor questioning, the scope of admission, timing of cooperation, willingness to receive treatment, and the materials submitted to the authorities can all affect the direction of the case. Preparing only after questioning has already taken place may limit the available defense strategy. In many cases, it is more effective to review the facts, organize the expected issues, and prepare supporting materials before appearing for questioning. Treatment records, counseling records, family support statements, employment records, and a concrete plan to prevent recurrence can be important materials in showing rehabilitation potential. If You Have Been Contacted by Korean Investigators For a first-time drug offense in Korea, deferred prosecution or a suspended sentence is not automatic. The outcome often depends on how the case is handled from the beginning. The drug crime defense team at DECENT Law Firm assists clients from the early investigation stage through trial, including case analysis, preparation for questioning, legal opinion submissions, and sentencing strategy. If you have been contacted by Korean investigators or have received a summons for questioning, it is important to review your situation before attending the interview. This content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case.
2026-06-01 -
법률정보장마철 건설현장에서 다쳤다면? 산재 신청 방법 기간 절차 서류 총정리
산재 신청, 회사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동의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아예 공상 처리를 유도하더라도, 노동자는 단독으로 산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장마철처럼 기상 조건에 기인한 사고도 작업 시간·장소·내용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태도와 무관하게,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산재 신청의 출발점은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고,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목록 필수 요양급여 신청서 (신청서 내 재해 경위 기재),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동료 진술서, 작업일지 등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장마철 추가 사고 당일 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CCTV 영상, 구급활동일지 서류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아도 일단 접수한 뒤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서류보다 빠른 접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접수부터 결정까지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 → 조사관 배정 → 재해조사 → 승인·불승인 결정 → 결과 통보 재해조사 단계에서 조사관은 사업장 방문, 동료 진술 청취, 병원 진료기록 검토 등을 진행합니다. 추락·감전처럼 사고 원인이 명확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지만, 온열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처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임의적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심사청구만 거친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불승인 이후의 절차는 초기 신청 때 확보한 자료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신청 기간,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 사고는 특히 "일단 회사에서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말에 공상 처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과 별개이며, 추후 후유증이나 장해가 생겼을 때 산재로 전환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다면, 동시에 산재 신청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마철 현장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건설현장 산재를 비롯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초기 신청 단계부터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