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변호사
파트너 june@decentlaw.io
노사발전재단 활동과 공인노무사 시험 검토위원을 하였으며,
법무법인 평안과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 인사/노무
- 민사
- 형사
- 행정
- IP/기술
- 기업/스타트업
성공사례
관련소식
-
언론보도'2025년 노동법 개정안', 근로자와 사업주 뭐가 달라지나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권익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됐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9시간 기준 약 209만 원의 급여가 책정될 수 있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영세사업주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박준형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변호사는 "2025년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개선책"이라며, "육아휴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강화에 따른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01-07 -
언론보도
[이슈] 대가성 강조한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에 어떤 변화미칠까?
근로의 대가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조건(‘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상, 조건의 존재만으로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제공했다면,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실적급은 근로 대가성이 없다고 봤다. 때문에 실적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보장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중략)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박준형 공인노무사·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며, “기업은 이번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올 법적·재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0 -
법률정보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