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KR 영문 EN

수사 현황

현재 수사기관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핵심 관계자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타인 명의로 분산된 자금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자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맥아더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거래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았고 법적 위험성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거래 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관여했으므로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송금 구조, 허위 인보이스 발행, 허위 사업자 사이트 이용 등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맥아더 측은 유튜브와 상담 과정에서 “합법적인 구조”, “문제없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신뢰해 컨설팅비·세팅비·미국 현지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무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 물품 수입이 없음에도 허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송금을 실행하게 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물론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들은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가장 송금, 해외 가상자산 매수·이전 등이 결합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서비스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거래 구조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 맥아더 측이 비용 수령 전후 합법성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 실제 컨설팅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송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등 구체적인 절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었는지

형사·민사 병행 대응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이 진행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환불 분쟁을 넘어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