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저는 변호사가 된 뒤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은 쌔고 쌨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결과 남성의 집을 찾아냈고, 집에 찾아와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으로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일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수사상황은 여러분들이 보고 분노하는 이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블라인드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재직 경찰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실제 현장은 반말은 기본이며 더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과 피의자에게 대하는 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죄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남성은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경찰관들도 변명을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사건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자리에 없었고, 대신 민원을 담당한 경찰관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그 경찰관의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112신고를 당했다면 112신고내역서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어떤 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증거는 스스로 찾는 것
CCTV는 객관적인 자료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정도면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로 뛰어 삭제되기 전에 CCTV영상을 확보해야 하고, 당시의 상황을 분 단위로 재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앞뒤 상황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해내면, 시간대별로 그 행동의 순서를 모두 메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남겨둬야 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몇 개월 뒤에 이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방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저는 요즘 밈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을 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방보다 더욱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라
변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어린 시절,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게임은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두고, 곧바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의 룰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건의 경우, 반대되는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을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되고,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진실을 찾는 것보다 사건 해결이 우선이다
우리는 사법기관(경찰도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입니다)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 공평하게 수사하고, 재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법기관에 수많은 사건이 몰려옵니다. 사건은 눈앞에 던져져 있고, 그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들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어 찾아온 증거들을 떠먹여 주듯 제출해야 겨우 판단해 준다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론화되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까지 찾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 그들을 변화시킬 기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되면 매우 위축되는 것이 정상이며, 피의자는 담당 경찰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 자체를 깨부술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