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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대증원 대학별 배분, 의료계 '극렬'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별 배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2000명이 증원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분됐다. (중략) 한편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4-03-20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테라 · 루나 재판의 중점, 증권성 여부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 · 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중략) 권씨 송환 이후 재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이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끼친다.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테라 · 루나의 증권성 여부로 다른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일요시사 -
언론보도
외국인 코인 사기 피해자들, 법적 대응 어려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금지한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관련해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수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국인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유치한 1만 6347명 중 외국인은 1만 1313명이며 피해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국적은 미국·인도·프랑스·핀란드·호주·아이슬란드·노르웨이·라트비아·아일랜드·스위스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피해자 중의 극히 일부인 외국인 피해자 수십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중략) 하루인베스트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다 코인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껴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단순히 한국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한 글로벌 사건”이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13 서울경제 -
언론보도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 가능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를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되느냐에 따라 수십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략)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경우 권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만큼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한국 피해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권씨의 재산 71억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분야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한국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피해금액 배상에 있어 좋을 것"이라며 "국내 송환시 재판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국에서의 재판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24-03-12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1.4조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자본잠식 벗어나려 가상자산 빼돌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하루인베스트 사기 사건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2~16%의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위험은 전혀 없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법도 먹혀들지 않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게시글까지 만들었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사업을 운영한 블록크래프터스의 공동대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COO) C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투자자 1만6347명으로부터 1조3944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홍푸른·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가 영위한 사업이 점점 수익성이 악화되어 ‘폰지 구조’로 이어지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2024-03-11 조선비즈 -
언론보도
'코인 1조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공소장 내용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중략)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0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략)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나라에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쫒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07 서울경제 -
언론보도
'휴면 지갑 채굴해서 비트코인 나눠드려요', 신종 코인사기 주의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신종사기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전년(2022년, 10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특정 지갑을 채굴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나눠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업체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채굴 성공 시 수익을 지급한다 해도 투자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큰 수익을 인증하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만약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7 한국경제 -
언론보도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권한과 자율성을 인정해왔다. (중략) 법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때에도 거래소의 자율성을 중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24-03-07 이투데이 -
언론보도
주식선 꺼졌는데 코인은 ‘밸류업’?
가상자산시장에도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이 등장했다. 탈중앙화 거래소 1위 프로젝트인 유니스왑이 주인공이다. 일종의 배당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소식에 주주환원 여력이 높은 다른 코인프로젝트들도 주목을 받으며 관련 코인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장세’를 재현했다. (중략) 이번 제안은 주식시장에서 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UNI’를 예치(스테이킹)한 투자자들에게 유니스왑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즉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벌어들이는 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예정이다. 유니스왑은 초기토큰공개(ICO)를 진행하지 않고 UNI 토큰을 무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스테이킹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기에 SEC가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과거 판례로 볼 때 유니스왑에 증권성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6 매일경제 -
언론보도
홍보에 유명인 대동하여 투자자 현혹, '스캠 코인' 이렇게 당했다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스캠(scam) 코인'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로 떠오르고 있다. 스캠 코인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드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스캠코인'을 직접 공소장에 언급하며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캠 코인 범행은 피의자들이 분업화된 조직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점에서 '물량 털기'를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략) 공직자가 연루돼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A 지방경찰청장은 W코인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최씨는 또다른 G코인과 관련해 스캠코인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발을 진행한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청장은 "지인 아들 친구인 A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2024-02-25 파이낸셜뉴스 -
언론보도
홍푸른 변호사, 수사 중인 '스캠코인' 대표 만난 현직 경찰 간부 고발
스캠 코인(코인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표와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홍푸른 변호사는 19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경기도의 한 지방경찰청장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암호화폐 B코인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 고발인들은 "A 청장은 자신의 관할 경찰서에서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모 씨 등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 사진을 촬영했다"면서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이를 경찰청 혹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청장은 최 씨를 집무실에 초대해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들은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사기 범죄를 고도화했다"면서 "A 청장은 수사직무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피의자들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2-19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