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성 대두, 시장 변화의 전환점 될까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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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정 개설은 시장 신뢰 구축과 규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 계정을 허용하면 유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회계와 세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